생계비 계좌 도입 | 월 250만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생활비 지켜요

올해 2월부터 생계비 계좌가 도입돼요. 그동안 채무자들은 통장이 압류되면 법원에 별도의 신청을 해야만 생활비를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생계비 계좌가 있으면 월 250만원까지 자동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돼요. 압류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금융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생계비 계좌의 보호 범위와 개설 방법, 그리고 함께 달라지는 보험금 압류 금지 한도까지 알아볼게요.

생계비 계좌는 예금 중 월 250만원까지 압류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계좌예요. 이 계좌를 개설한 뒤 생활비를 넣어두면, 채권자가 압류를 걸더라도 월 250만원까지 안전하게 인출하고 사용할 수 있죠.

기존에도 예금 중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돼 있었어요. 하지만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압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결국 채무자가 법원에 ‘압류금지 범위변경’ 신청을 직접 제기해 허가를 받아야만 18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죠. 문제는 이 과정에서 법률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일반인이 처리하기 어렵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비용이 발생해 압류 금지 신청 자체가 쉽지 않았어요.

생계비 계좌는 빚이 있더라도 한 달 생활비만큼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어요. 기존과 달리 별도 허가 없이 계좌만 만들면 생계비를 보호받을 수 있죠.

생계비 계좌에 넣은 돈은 한 달에 25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돼요. 생계비 계좌에 들어 있는 금액이 250만원보다 적으면, 법적으로 부족한 금액만큼 다른 은행의 일반 예금도 추가로 보호받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생계비 계좌에 200만원, 다른 은행 계좌에 100만원이 있으면 생계비 계좌의 200만원은 전액 보호되고 부족분 50만원만큼 일반 예금도 압류가 금지돼요.

압류 금지 금액 변화

예전에는 통장이 압류되면 급여를 받기가 어려워져 사실상 경제생활을 이어 나갈 수 없었어요. 또 자동이체도 사용할 수 없어, 공과금이나 통신비도 제대로 내지 못했죠. 하지만 생계비 계좌가 있으면, 채무자도 보호 한도(월 250만원) 내에서 월급을 받고 공과금·통신비 자동이체를 할 수 있어요. 

생계비 계좌는 올해 2월부터 개설할 수 있어요. 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과 지방은행·특수은행·인터넷전문은행은 물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대부분의 주요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개 만들 수 있어요.

빚이 연체되면 통장뿐만 아니라 보험까지 압류될 수 있는데요. 예기치 못한 사고로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 금지 한도도 2026년 2월부터 함께 상향돼요.

사망보험금의 압류 금지 한도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돼요. 또 보장성 보험의 만기환급금 및 일부 해약환급금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돼요.

압류 금지 보장성 보험금 한도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