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중국 국가신용등급 전망 하향조정: 지방정부와 국영기업에 대한 재정악화위험 주시

홈 경제 경제 시장 분석

2023년 12월 06일 경제 이슈 분석

2023.12.06

읽는시간 4분

무디스, 중국 국가신용등급 부정적 전망으로 하향조정

하향조정 배경 ①: 부채비율이 높은 국영기업 (State-Owned Enterprises)과 지방정부 (Regional and local government)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확대 예상
* 공공부문 지원 확대에 따른 중국정부의 재정, 경제, 제도적 하방 위험에 주목
하향조정 배경 ②: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경제성장률 및 전체 경제에서 부동산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되면서 수반하는 재정적 위험 반영
* 무디스는 향후 3~5년 사이 중국 부동산 부문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에 시작된 부동산 조정 이전보다 큰 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
* 실제로 2022년, 지방정부 세수의 37% (중앙 정부로부터의 이전 제외)를 차지하던 토지 매매 수입이 감소
* 토지 매매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지역들은 다른 세수로 토지 매매 수입 감소분을 상쇄할 수 없어 가까운 미래에 재정적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 토지 매매 수입 감소는 지방정부가 높은 부채로 고전하고 있는 LGFV (Local Government Funding Vehicles) 및 지방 공기업 지원을 제약하는 요인
* 차후 지방정부 및 국영기업에 대한 중국 중앙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중국경제 전반의 우발채무가 수면위로 떠오를 전망

중국 국가신용등급 현황

평가사	무디스	S&P
국가신용등급	A1	A+
전망	부정적	안정적

자료: 각 회사, KB국민은행

무디스, 지방정부 우발채무관리에 우려 표명 및 예상경제성장률 하향조치

무디스는 향후 중국 정부의 재정지원에 따른 우발채무 관리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과도기 동안, 중국 경제 및 금융의 안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제시
이러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증가로 A1등급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
* 2023년 LGFV와 지방 국영기업의 자금조달 스트레스가 증가한 사례를 볼 때, 중국내 채권시장 스프레드가 매우 확대된 윈난성 (Yunnan), 구이저우성 (Guizhou) 같은 지방정부의 시장자금 조달이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지방정부 지원이 지속되지 않으면 레버리지가 높거나 이자지급능력이 떨어진 LGFV 및 지방공기업의 디폴트 가능성은 높아질 전망
무디스는 재정적 스트레스를 받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선별적으로만 이뤄짐에 따라 국영기업과 지방정부에 대한 부담이 장기화할 위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
* 국영기업 부채의 약 3분의 1 (GDP의 약 40%에 해당)이 이자보상배율 1 미만
* 이들 기업이 현재의 부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 비율만 지원하더라도 중국 정부가 지닌 우발채무가 현실화하면서 중국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음
* 정부는 지방정부 및 국영기업에 대한 지원이 성장과 투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목표에 맞게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
무디스는 중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2024년과 2025년에는 4.0%, 2026년부터 2030년까지는 평균 3.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2030년 잠재성장률은 인구구조 약화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3.5% 내외로 하락 전망
* 중기적으로 부동산 부문의 역할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소비와 고부가가치 생산이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조율된 개혁이 필요
* GDP에서 부동산 부문 축소는 중국 경제성장 동력의 주요 구조적 변화로 현재 추정되는 것 이상의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전망
* 결과적으로, 향후 3-5년내 성장 둔화가 더욱 분명해지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적자와 부채 문제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

금일 중국상업은행 및 국영기업 전망 하향 조정 예상

무디스의 등급 정의상 부정적 전망 (Negative outlook)이 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확률은 33.3%로 부정적 전망이 반드시 등급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음
* 과거 기록상, 부정적 (긍정적) 전망을 부여 받은 피평정기관의 3분의 1이 전망조정 이후 18개월 이내에 등급하락 (등급 상향) 조정을 겪은 바 있음
* 등급전망 변경 이후 등급에 대한 결론은 피평정기관의 신용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경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따라서, 중앙정부가 재무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지방정부에 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경우 등급전망은 안정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 (가능성 높지 않음)
* 효과적인 정책 조정, 지방정부 적자/부채의 장기적 관리 등 지방정부 부채 해결을 위한 포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계획으로 전환하는 증거 제시가 필요하기 때문
금일 시장 마감 후 무디스가 평가하는 30개 중국상업은행 및 다수 국영기업 신용등급 전망 하향조정 조치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은행 섹터에 대한 중국정부의 높은 정부지원가능성을 감안하여 최종등급이 Baa3에서 A1등급 사이에 분포하고 있어 금일 이들 등급전망의 하향이 예상

중국의 LGFV 부채 문제는 심각 수준이며 GDP대비 정부부채비율 악화일로

중국의 LGFV 즉, 지방공기업의 높은 부채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중국의 GDP대비 정부부문 부채 비율을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임
* LGFV의 부채총액은 2023년말 기준 약 61조 위안 (8.5조 달러) 예상되며, GDP대비 약 51%로 2018년 38%에서 5년만에 13%포인트 오름
* 2023년 말 중국의 GDP대비 국가총부채 비율은 268%로 예상되며, 이는 신흥시장국가들의 평균적인 비율 218% (23년6월말)를 상회
* 이 중 정부부문 부채가 180%로 상당히 높은 편으로 코로나위기 이후 글로벌 평균치인 94% 대비하여 두 배에 달함
* 정부부문 부채에는 중앙정부 20%, 국영기업 80%, 지방정부 29%, LGFV 51%가 포함됨
* 국가전체의 레버리지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대내외 충격에 따른 경제의 경기변동성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위험에 대비할 필요

중국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부채

중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추세를 그래프로 나타냄.

자료: 무디스 추정, KB국민은행

중국 국가신용등급 전망 변경으로 중국 위험자산 수요 취약

무디스의 중국 국가신용등급 변경 발표 (2023.12.5) 후 중국의 주요 주가지수는 화요일 1.64%~1.91%의 하락 변동폭을 보였고, 달러역외 위안은 0.1%하락
* 12월 6일, 한국 증권시장의 경우 코스피는 전영업일 대비 상승 중이며, 코스닥 역시 전일대비 상승거래 중으로 중국 신용등급 전망의 영향이 미미
* 외환시장의 경우 원달러가 1,310원대로 전일 대비 변화가 미미함
* 다만, 해외자금 비중이 높은 홍콩증시의 충격은 본토보다 클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중국 주가지수 동향

상해종합지수와 항셍지수의 추세를 그래프로 나타냄.

자료: Bloomberg. KB국민은행

#중국상업은행 #금융투자업 #국가신용등급 #KB국민은행 #하향조정

더 많은 콘텐츠가 궁금하신가요? KB Star FX에서 콘텐츠 더 보기

본 자료는 경제 및 금융 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 배포되는 조사분석 자료이며 오직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KB국민은행 이외의 독자 혹은 고객의 투자 상담이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와 관련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고객의 최종적인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 및 책임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본 자료에서 제시된 어떠한 예측이나 전망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당행 직원은 투자 권유 또는 투자 관련 고객 상담 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당행 규정 업무 프로세스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본 자료의 지적 재산권은 KB국민은행에 있으므로 당행의 사전 동의 없이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및 복제는 금지됩니다.

박현희

KB Senior Credit Analyst

기업과 산업에 대한 심층 분석을 제공하고, 국내외 크레딧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조은

KB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

더 알고 싶을
내용을 추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