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화. 고물가로 물가안정목표 상향 주장 확산

저물가 시대가 저물고 고물가가 계속되면서 물가안정목표 상향에 무게

• 2000~2020년 기간 동안 미국 평균 PCE 물가상승률은 1.8%로 저물가 시대가 지속되었으나, 2021년부터 물가가 상승하면서 고물가 시대로 진입
• 美 연준은 PCE 물가상승률이 2023년과 2024년 각각 3.1%, 2.5%로 낮아지고 2025년이 되어서야 목표치에 근접한 2.1%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 한국은행도 2023년과 2024년 물가상승률을 각각 3.6%, 2.5%로 전망해 당분간은 중앙은행의 목표 수준까지 내려오기 힘들 것으로 예상
• 2023년 중반 이후에도 물가안정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물가 목표치 상향에 대한 주장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

높은 수준의 물가가 계속되자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물가안정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물가안정목표 설정에 대한 주장이 제기

• 美 연준이 설정한 물가안정목표 지표인 개인소비지출 (PCE) 물가상승률은 2022년 11월 전년동월대비 5.5%로 연준 목표치인 2%를 상회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도달하기까지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
•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PIIE)는 학계의 주장보다 앞선, 2021년부터 현재 2% 수준인 물가안정목표를 3~4%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
  *주요 선진국의 자연실업률이 과대 추정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물가안정목표를 상향한다면 중앙은행의 완전고용 유지가 용이할 것이라고 주장
• 학계는 지난 30년의 저물가가 이례적인 상황이며, 고물가 시대가 도래했다고 진단해 물가안정목표까지 낮추기에는 실물경제 부담이 클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
• 저명한 경제학자들도 현재 미국 개인소비지출 물가상승률 (PCE)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연준의 물가안정목표 수준 (2%)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
  *하버드대의 제이슨 퍼먼 (Jason Furman)은 인플레이션을 2%까지 낮추려면 고용 등 경제 부담이 상당히 클 것이라며 3%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
  *데이비드 로머 (David Romer)는 미국 물가가 연준 목표치를 계속 상회하고 있다면서 현재 2% 수준인 물가안정목표치를 상향할 필요성을 제시
  *조지프 스티글리츠 (Joseph Eugene Stiglitz)는 2%라는 목표 자체가 연준의 횡포라며, 강제로 2% 수준으로 회귀하려는 연준의 움직임을 비난
  *폴 로머 (Paul Romer) 역시 현재 상황에서는 연준이 물가안정목표를 안정적인 3%대 또는 4%로 수정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지적
  *올리비에 블랑샤르 (Olivier Blanchard)는 지난 2007~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미국의 물가안정목표를 4%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

주요 투자은행 (IB) 및 시장 전문가들도 연준의 물가안정목표 상향 필요성을 주장

• 뱅크오브아메리카 (BoA)는 현재 물가안정목표인 2%가 최적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기관들은 거의 없다고 평가하며 물가안정목표 상향에 무게를 더함
• 사타우드캐피털그룹도 연준이 2%에 집착하는 것은 경제를 불황으로 넣을 위험이 있다며 물가가 어느 정도 통제될 때까지 물가안정목표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
  *2%라는 숫자는 경제 모형에 의해 결정된 숫자가 아닌 인위적인 수치라며, 오히려 0%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쉽게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
• 경제분석기업 RSM은 연준이 선호하는 개인소비지출 (PCE)물가안정목표를 3%로 수정한다면 170만 개의 일자리만 희생하고 실업률은 4.6%에 그칠 것으로 전망
  *반면, PCE 물가를 2%까지 낮추려면 530만 개의 일자리가 희생되고 실업률은 최고 6.7%까지 오를 수 있다고 지적
• 투자자 빌 애크먼 (Bill Ackman)도 연준의 2% 물가안정목표가 신뢰하기 어려운 숫자라며 3%로 상향하는 것이 장기 성장을 위한 더 나은 전략이 될 것이라고 지적
  *연준이 물가를 2%로 낮추려 할 경우 경기침체 및 실업률 급등 위험이 있으며, 물가가 2%로 낮아지더라도 이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

일본에서도 중앙은행 물가안정목표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

• 일본 학계도 2% 물가안정목표로 저물가 기조가 고착화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물가안정목표 범위를 도입하거나 목표 수준을 상향할 필요성을 제기
  *시라이 사유리 (Shirai Sayuri) 前 일본은행 (BOJ) 금융정책위원은 일본이 2%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한 데는 공급측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
  *팬데믹 이후로 인플레이션이 이전에 비해 높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때, 변동폭 확대 허용과 같은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
  *오키나 유리(Yuri Okina) 일본종합연구개발기구 (NIRA) 이사장도 물가안정목표가 경제 현실에 맞게 더 유연하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

적절한 수준의 저물가를 유지하는 것은 원만한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에 분명하나, 고물가 지속으로 물가안정목표가 왜 2%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

• 팬데믹 이전에는 2%에 미치지 못하는 1%대의 낮은 물가상승률이 오히려 문제로 지적되었고 연준은 물가상승률이 2%에 도달할 때까지 방관한 상황
  *지속적으로 낮은 물가상승률이 계속될 경우, 경기 침체 시기에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
  *디플레이션 발생 시 가격하락에 대한 기대가 커져 소비를 미루게 되며, 이는 생산자의 매출 하락→ 실업→ 기업들의 투자위축의 악순환으로 연결
  *위와 같은 디플레이션 스파이럴 (deflationary spiral)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목표를 0%로 설정하지 않음
• 그렇다면 디플레이션 함정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인플레이션이 얼마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데 주요국 대부분이 임의로 2%로 정한 상황
  *1990년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목표를 2%로 설정한 후, 타국 중앙은행도 2% 물가상승률이 적절한 수준으로 인식되면서 장기간 고착화
• 물가지수에는 모든 물가가 포함되지 않고 약간의 상방편향성 (Upward Bias)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양수로 설정 (1~2%의 물가상승률은 실제로 제로에 수렴)
• 연준은 경기 부양이 필요할 때 정책금리를 낮출 여지를 만들면서 소비자 구매력을 심각하게 잠식하지 않는 수준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 확산

물가안정목표 상향은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결정에 유연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 물가안정목표 상향을 유발한 고인플레이션 기간에는 정책금리 및 명목금리가 높아서 경기침체기가 도래했을 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주장
  *이를 통해 금리가 제로 하한에 근접하는 위험을 줄이고 양적완화와 같은 다른 통화정책을 사용할 필요성을 줄여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한편 최근과 같은 고물가, 고금리 시기는 물가 하락을 위한 과도한 금리인상을 억제
  *일각에서는 물가를 낮추기 위해 정책금리를 6%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그러나 물가안정목표를 상향할 경우 적정 정책금리 수준 낮아 정책금리의 인상 폭을 제약하는 효과 발생

연준이 물가안정목표를 상향할 가능성은 낮으나, 시나리오 분석 차원에서 물가안정목표가 상향될 경우 적정 정책금리를 산출

• 추정 결과, 2% 물가안정목표 기준 2023년 1분기 적정금리는 5.2%로, 연준이 2월 정책금리를 최대 50bp 인상 (상단 5.0%)하더라도 적정금리 수준을 하회
  *적정 정책금리 산출을 위해, 적정금리를 산출하기 위해 테일러 준칙 (Taylor Rule)을 사용하였으며 중립금리는 일정하다고 가정
  *적정 정책금리는 2023년 2분기 5.4%로 최고점에 도달, 2023년 4분기에는 4.9%로 연준 위원의 2023년 점도표상 금리 전망치 중앙값인 5.1%를 하회
• 물가안정목표를 3%로 상향했을 경우 적정금리 수준은 2023년 2분기 5.0%로 최고점에 도달한 후, 2023년 3분기부터 5%를 하회하고 말에는 4.5%에 도달
• 이는 물가안정목표가 상향될 경우 정책금리가 적정금리를 하회하는 기간이 앞당겨져,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가 2023년 4분기나 그 이전이 될 수 있다고 해석
• 다만 이러한 추정은 2023년 미국의 물가하락 및 경기둔화를 가정했으며, 견조한 노동시장으로 임금상승이 지속되어 물가가 상승할 경우 적정금리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