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화. 물가안정목표 상향이 어려운 이유

일각에서는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 2%라는 물가안정목표마저 변경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물가안정목표 수정이 시장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 표시

• 고물가가 지속된다고 물가안정목표를 수정한다면 사람들의 일관된 물가 기대치를 형성하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 신뢰도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설명
  *만일 4%로 물가안정목표가 수정될 경우, 고물가가 나타날 때 마다 상향을 기대하게 되면서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
  *물가안정목표변경이 물가와의 싸움을 포기하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인식되면서 연준의 신뢰도를 낮추고 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 연준 고위관계자는 물가안정목표 상향이 시장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주는 동시에 중앙은행의 신뢰도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그 가능성을 일축
  *제임스 불라드 총재도 물가안정목표 상향이 ‘나쁜 생각 (Bad Idea)’이자 ‘위험한 개념 (Dangerous Concept)’이라고 지적
• 러-우 전쟁 이후 국제유가 급등 등의 요인으로 물가가 치솟았을 때도, 5년후 기대인플레이션은 2%대로 수렴하면서 물가안정목표에 대한 시장신뢰가 확인
  *2022년 4월 미국의 5년후 기대인플레이션은 2.67%로, PCE 물가상승률 기대치는 2.27%까지 치솟았으나 2%대에 머물며 시장신뢰가 어느정도 유지
  *이러한 현상을 감안할 때, 신뢰도가 훼손될 경우 시장이 중앙은행의 정책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을 안착시키기 어려울 수 있음
• 즉,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은 ‘신뢰’를 기반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데, 이러한 신뢰도가 훼손될 경우 차후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연준 내부에서 물가안정목표 상향 의견이 제기되거나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를 공식화하기 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일반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은 낮은 인플레이션보다 경제적 비용이 더 크므로 물가안정목표를 상향할 경우 더 큰 경제적 비용을 유발

• 높은 인플레이션은 종종 변동성이 큰 (Volatile) 인플레이션으로 여겨지는데, 일부 상품 가격이 다른 상품보다 쉽게 변동해 상대물가 하락을 통한 시장 왜곡이 발생
• 1달러의 가치가 절반으로 감소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2% 물가안정목표에서는 36년이나, 3% 물가안정목표에서는 18년으로 감소해 현금보유의 기회비용이 증가
• 물가안정목표 상향으로 고물가 시대가 지속되면 부의 재분배가 어려워질 가능성
  *고물가가 지속될 경우 은퇴자와 같은 고정 수입으로 사는 가구들이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
  *물가에 민감한 저소득층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양극화 현상 확대 우려

또한 근로자들의 실질임금 감소를 통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

• 물가안정목표의 영구적인 상승으로 높은 물가가 계속되면 실질임금이 감소하면서 종신고용 (정년)에 대한 가치 (value of tenure)를 낮출 것이라는 것
• 물가상승은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통해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먼저 긍정적인 영향은 임금상승을 통해 고용시장의 유연성이 확보 가능
  *더 높은 물가가 허용될 경우, 기업이 임금인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실질임금이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직장을 떠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것
  *이를 통해 고용주들은 더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재분배하게 됨
• 반면, 물가상승에도 임금이 상승하지 않는다면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이면서 가계 및 개인의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
  *또한, 고용시장 유연성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 노동자들은 오히려 근로의욕을 완전히 상실하는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
• 결과적으로 물가안정목표의 상향이, 실질임금 감소를 유발함으로써 근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