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버린 중국 경제, 일본 수순 밟나?

부동산 위기론부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청년 실업률, 고령화 리스크까지! 중국 경제 위기 신호가 전방위적으로 터지면서, 지난 40년간 고도성장을 이뤄온 중국 경제가 장기적인 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는데요. 중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부터 전 세계에 미칠 영향까지! 국내 최고의 중국 정세 분석가,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에게 들어봤습니다.

2018년 헌법 개정을 통해 중국 역사상 첫 3연임 국가주석이 된 시진핑 주석은 올해로 3기 집권 2년차를 맞았습니다. 강준영 교수는 "중국은 선거를 통해 국가 통치자를 뽑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시 주석의 3연임이 가능한 일"이라고 운을 떼면서도, 집권 초기 친서민적인 이미지로 중국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된 시 주석의 지지세가 여전히 건재하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지난 3월 열린 중국 최대 정치 행사 '양회'는 시진핑 1인 체제가 더욱 공고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는 평이 지배적인데요. 문제는 부동산 침체, 청년 실업, 인구 감소, 노령화 리스크 등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중국 경제의 위기 신호입니다.

강준영 교수는 특히 인구 감소와 노령화는 노동력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중국 경제 성장의 가장 큰 축은 값싼 노동력으로 저가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노동력이 감소하면 이런 산업 구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올해 경제 성장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으로 제시하면서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많은 서방 경제학자나 기관들은 "중국이 일본의 장기 불황과 같은 디플레이션에 빠졌다" "2035년에는 2% 성장세로 주저앉을 것이다" 등의 비관적인 분석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강준영 교수는 중국은 글로벌 밸류체인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나아가 우주항공 분야에서 성공 사례가 증가하는 등 과학기술도 눈에 띄게 발전 중이라는 것을 예로 들면서 중국 경제의 역량을 여전히 높게 평가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앞으로 중국이 미국과의 경쟁 구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중국 경제의 운명, 그리고 떼려야 뗄 수 없는 한국 경제의 운명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한편, 지난 5월 '한중 외교장관 회담'부터 '한일중 정상회의'가 연달아 진행되면서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한중 외교장관회담'이 6년 만에 중국 측 초대로 베이징에서 성사된 것을 두고 강준영 교수는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한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고조되었고, 지금까지 경색 국면이 이어져 왔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한국의 새 정권 출범 이후 중국이 관계 재정립을 위한 제스처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1인 체제가 더욱 공고해진 상황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한 중국 총리가 과연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표했는데요.

한국 주최로 4년 5개월 만에 이뤄진 '한일중 정상회의(*다음 개최국 순으로 나열)'를 두고는 한 마디로 상징성이 있는 만남이었다고 정리합니다. 한국에는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TCS)이 설치돼 있었지만,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기능을 못하고 있던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회담이 3국 협력 관계 프로세스의 기틀 마련의 장이 되었다는 점에 의의를 두어야 한다는 것.

이번 두 번의 회담을 통해 앞으로 한국과 중국 관계 개선에 희망이 있을 것으로 보이냐는 질문에 강준영 교수는 "한국과 중국의 갈등은 해결이 아닌 관리의 영역"이라는 인상 깊을 말과 함께,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한국은 앞으로도 '선택'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한국의 외교 정책은 '선택'이 아닌 '설득'을 통한 협력을 끌어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복·김치·태권도 등 한국 문화를 중국 문화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중국의 '문화 공정'이 도를 넘으면서 양국 국민들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뿌리' '원조'를 내세워 한국 문화를 중국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에 관해 묻자, 강준영 교수는 한국의 우수한 문화가 해외로 알려지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질투와 열등감이 '문화 공정'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게다가 중국의 '문화 공정'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자국의 빈약한 소프트파워(문화적 영향력)를 인정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강준영 교수의 설명.

하지만 중국이 여전히 큰 시장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앞으로 한국 연예인들의 중국 활동이나 한국 제품의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이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현재 가장 급한 것은 '알테쉬(알리·테무·쉬인)'로 불리는 중국 이커머스의 출연이라면서, 한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와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위기론'의 중심에 선 중국 경제 상황부터 이해 불가! 중국인들의 진짜 속내가 궁금하다면? KB부동산 TV 강준영 교수 편을 주목하세요. 총 3편으로 현실적인 분석과 조언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