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자녀가 둘만 있어도 다둥이? 바뀌는 공공분양 특별공급

국토부는 지난 8월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및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조치인데요. 서민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기존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요건이 3자녀 이상이었지만, 앞으로는 2자녀 이상만 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 자녀 수에 대한 가점은 자녀 3명 시 30점에서 35점으로 조정하고, 자녀 2명 시 25점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배점이 동일할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3인가구가 45㎡ 초과 입주 희망 시, 기존 1, 2인 가구와도 경쟁하던 것에서 3인 이상 가구만 경쟁하게 됩니다.

그리고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바로 내년 3월부터 신설될 신생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입니다.

국토부는 공공 및 민간주택에 특별공급 물량을 연 7만호 배정했는데요. 이 가운데 공공분양인 뉴:홈은 연 3만호를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출산만 했더라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 대상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출산이 증명되면 됩니다. 소득 및 자산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자산 3억7,9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민간분양은 연 1만호를 출산가구에 먼저 기회를 줄 예정입니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공급 물량의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인데요. 이 때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여야 합니다.

공공임대 역시 출산가구를 위한 우선공급을 실시하게 되는데, 연 3만호를 공급할 예정인데요. 이 가운데 신규 공공임대(연 2만호)은 물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1만호)에 대해서도 출산가구를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가구에 대해 최저 수준의 금리로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가 대상인데요.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까지 이용할 수 있고, 주택 가격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대출 한도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소득에 따라 구입 자금의 1.6~3.3% 특례금리를 5년간 적용합니다. 추가로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우대 인하 혜택과 특례금리 5년 연장을 부여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도 도입됩니다.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이며, 대출 한도는 3억원입니다. 소득에 따라 1.1~3.0%의 특례금리를 4년간 적용하고, 기존 대비 소득 요건도 2배 이상 상향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신생아 특례 대출은 내년 1월께 출시될 예정입니다.

달라진 유형의 특별공급에서 자신이 어떤 공급 유형에 적합한지 조건을 잘 이해하면 성공적인 내집마련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