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111곳, 미래도시로 전환 위한 기틀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0월 25일 서울에서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이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노후계획 도시정비기본방침(안)」(이하 기본방침)을 심의할 계획이라 밝혔다.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토부의 기본방침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로, 위원장, 정부위원 13인, 민간위원 16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

 ◯ 국토교통부는 25일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 까지 수립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 [수립절차] 방침안 마련(8.14) 및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 의견조회(8.14~9.13) →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 → 수립 후 7일 이내 관보 고시 등

□ 기본방침은 향후 225개소*까지 증가할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적용되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의 청사진이자,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다.
  * 전국 노후계획도시 대상지역은 ’24.6월 기준 111개소, ’30년 148개소, ’40년 225개소 전망

 ◯ 국토부가 마련한 기본방침(안)은 노후계획도시를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한 목표와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디지털트윈 기반 정비 시뮬레이션 지원 및 디지털 플랫폼 운영,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도입 등이 목표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 또한, 정부가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민간 주도 정비사업에 대해 지자체별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공공이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토록 하였다.

□ 기본방침(안)은 전국 지자체가 노후계획도시별 세부계획인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의 기준과 원칙도 함께 제시하였다.

 ◯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가 미래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자족성 등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산업·경제 활성화 계획기준’을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주요 유치업종을 지식기반서비스업(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등) 중심으로 선정하고, 목표 직주비(종사자 수/가구 수)를 설정하도록 하였다.

 ◯ 또한,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정주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기본계획에 평균 일조시간, 채광미흡세대 비율 등 정주환경 평가항목과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건축계획 승인 시 확인하도록 하는 등 ‘정주환경 향상 계획 수립기준’도 제시하였다.

 ◯ 공공기여와 관련해서는, 특별법령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통상적인 방식인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위한 공공기여금 산정절차 등을 명확히 하였다.

 ◯ 도시건축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주거·상업·업무기능 복합화 등 새로운 도시기능 부여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3종→준주거 등)과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최대한도 완화(법적 상한의 150%), 리모델링 사업시 특례(세대 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상한 140%까지 완화) 등 특별법령 상 특례사항들을 상세 기술하였다.

□ 기본방침(안)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상호 논의(’22~)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수립 중인 1기 신도시별 노후계획 도시정비 기본계획(안)과 정합성을 확보하며 마련되었다.

 ◯ 또한, 현재 부산, 인천, 수원, 용인, 안산 등에 위치한 전국 14개 노후계획 도시가 8월 공개된 기본방침(안)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였고, 대전, 김해, 창원 등 9개 지자체도 내년 상반기까지 착수할 계획으로,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정비 확산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2년부터 준비해 온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틀 마련이 25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에 기본방침(안)이 상정됨으로써 완료를 앞두고 있다.”면서,

 ◯ “기본방침과 동시에 수립 중인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 또한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기 신도시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경기도와도 적극 협력 중”이라 밝혔다.

 ◯ 최근 제안서 접수(9.23~27)를 끝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와 관련 해서는, “현재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제안서 평가를 진행 중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문할 것”이라며,

 ◯ “국토부 또한 ‘특별정비계획 수립 Fast-Track’ 마련(11월 예정) 등 선도 지구 선정 이후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