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권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19일(목) 약수역, 상봉터미널, 불광근린 공원 등 총 3곳 약 5천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 이번 지정으로 올 한해 총 1.5만호 복합지구가 지정되었으며, 이는 작년(총 4,130호) 대비 3배 이상의 규모이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 이번 지정된 3개 지구는 ’24년 5월 16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 지구(이하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빠르게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하였다.

 ◯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6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8년 착공될 예정이다.

□ 한편,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미아역동측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을 철회한다.


□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지난 11.28일 현물보상기준일을 합리화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를 통과하여 제도개선도 목전에 두고 있다”며,

 ◯ “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지자체·사업자와 적극 협조하여 복합사업계획승인 등 향후절차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