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입주 기회가 크게 확대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의 후속조치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8일(월)부터 입법예고(8.28~10.8, 잠정) 및 행정예고(8.28~9.19, 잠정)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으로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함께 자녀 양육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득・자산요건)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최대 20%p)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여,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힌다.
  
   - (입주자 선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발생하여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하여 공급한다.
  
   - (다자녀 특별공급)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 (공급면적) 자녀가 많은 가구가 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 은 다음과 같다.

•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대학생들의 주거불안 해소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특화된 주거공간 및 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등 여러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국토교통부 김광림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주거비 부담 등 주거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산 가구 주거지원 강화
 

• (추진배경) 저출산 대책(‘23.3.28)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 일원화 및 출산가구 소득‧자산요건 완화 등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  (개선내용) ❶ 공공분양 다자녀 기준 개선(3→2자녀), ❷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및 우선 공급, ❸ 맞춤형 적정 공급면적 제공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 (추진배경) 수도권 청년 가구(대부분 1~2인)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임대주택 일원화**로 도심 내 청년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 한계
   * (’18) 108만호➜ (’20) 127만호➜ (’22) 142만호 // ** 영구․국민․행복주택➜ 통합공임
• (개선내용)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입주자 선정 특례 근거 마련

공공임대 고가차량 방지
 

• (추진배경) 자동차 자산기준 초과 시 공공임대 입주를 제한하고 있으나, 자산요건 미충족 시에도 재계약이 가능*하여 입주 후 고가차량 구매 요인 작용     * 입주자 자산형성 기회 제공을 위해 소득․자산 초과 시에도 재계약 허용(1회 限) 중

• (개선내용) 재계약 허용 가능한 자산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은 제외(자동차를 제외한 소득⋅자산 초과 시 재계약 1회 허용은 유지) 
  

공공임대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 확대
 

• (추진배경) 현행 다자녀 기준이 부모-자녀로만 규정되어 경제․주거환경이 열악한 조손(조부모-손자녀)가정 주거지원 한계

• (개선내용)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조손가구(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