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기] 전세의 월세 전환 가능성 점검

홈 부동산 부동산 심층분석

시리즈 총 5화

2023.09.27

읽는시간 4분

지난해 불거진 전세 사기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등으로 전세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주택 매매시장도 위축세가 지속되면서 전세제도 폐지론과 소멸론 등이 부상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자 일각에서는 공공 차원에서 전세제도를 폐지하고 월세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
전세시장 불안으로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세입자가 증가하고 주택가격 하락으로 매매시장이 위축되면서 임대차시장에서 월세가 주된 임대차 형태로 대두될 가능성도 존재
월세가 전세를 대체할 수 있을지 여부는 세입자와 집주인의 수요 변화뿐 아니라 임차인의 월세 부담 능력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

빌라 거주자의 상당수가 20대와 1인가구로 이들의 소득 및 자산 수준을 감안 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더라도 주거비 부담은 대부분의 계층(소득1분위 제외)에서 감당 가능한 수준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보증금으로 맡기는 목돈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월세 선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상대적으로 보증금 규모가 작은 소형 아파트의 경우 이미 월세가 임대차 계약의 50%를 차지하는 등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세입자 입장에서도 주거비 부담은 감당 가능한 수준
반면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월세는 전세의 대체재로서 한계가 존재. 현재 30평대 서울 아파트 전세(보증금 약 7억 원)를 월세로 전환 시 주거비 부담은 대다수 세입자 입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
- 전세 거주자의 상당수가 30대 이상이고 4인가구로 어느 정도 자산과 소득을 보유하고 있으나, 보증금을 모두 월세로 전환할 경우 280만 원에 달하는 월세가 발생하여 큰 부담으로 작용
- 반전세(보증금 5억 원, 월세 80만 원)로 전환할 경우 중간소득 가구가 월평균 소득의 3분의 1을 주거비로 지출해야 하는 등 월세 부담이 적지 않음
전세제도가 목돈을 맡기고 향후 돌려받을 수 있어 자가 주택 마련의 디딤돌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전세 수요는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집주인도 월세로 전환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부담이 존재

#전세보증금 #전세시장 #월세제도 #전세 #주거비

손은경

KB경영연구소

총 5화

2023.09.27 손은경

2023.09.27 손은경

2023.09.27 손은경

2023.09.27 손은경

2023.09.27 손은경

더 알고 싶을
내용을 추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