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작으면 주차비 더 내~" 깊어지는 아파트 주차 갈등 해결법은?

지난해 말 입주한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에서 주차 관련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소형 평형에 대해 기본 주차 1대에도 요금을 부과했기 때문인데요. 단지가 배포한 입주안내문에 따르면, △ 29타입 1만 2,900원 △3 9타입 7,200원 △ 49타입 1,500원의 주차비를 책정해 소형 입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단지 측은 평형별 공유지분에 따라 기준을 만든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실제 이 기준으로 세대당 주차 대수를 계산하면 △ 29타입 0.57대 △ 39타입 0.76대 △ 49타입 0.95대로, 1대가 채 되지 않습니다. 당장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있지는 않지만 입주가 완료된 후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불거지면 기준대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결정될 수도 있어 갈등이 해소되진 않은 상태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2대 주차부터 아파트 평형을 기준으로 주차비를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형 평수 입주민이 차 2대를 주차할 경우 가장 큰 평수 입주민과 비교해 최대 10배 주차료를 더 내게 되는데요. 이에 일부 주민들이 평형으로 차별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의 사례 말고도 전국 곳곳에서 아파트 주차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아파트 주차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걸까요? 이는 세대당 차량 보유 대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2613만 4,000대로 인구 1.96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2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세대별 차량 대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나 공동주택관리정부시스템 자료를 보면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단지의 세대당 평균 주차 대수는 1.05대에 불과합니다. 지난 2023년 8월 기준으로 준공된 지 5년 이하 신축 아파트의 주차 가능 대수도 1.28대 1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다양한 취미를 즐기는 사람들까지 가세하면서 주차 공간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5월 집코노미가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단지의 경우 레저용 차량의 단지 내 주차를 금지하는 규약 개정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주차장 한구석을 캠핑 트레일러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트레일러 특성상 장기 주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낮은 주차회전율로 주차난을 가중시킬 수 있어섭니다.

이렇게 한정적인 주차 공간을 놓고 입주민간 주차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선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방법은 ‘우선주차제’입니다.

인천 서구 원당동 '호반써밋1차’에서 시행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진 방법인데요. 우선주차제는 세대당 1대는 언제든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되 2대 이상의 경우 스티커로 구분해 시간대별 정해진 구역에만 주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입주민 차량 등록 대수도 제한을 두지 않는 대신 대당 누진세를 적용해 주차비가 부과되도록 했고요. 이러한 제도가 효과를 보자 현재 10곳이 넘는 아파트가 도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주차장 공급을 늘리는 것입니다. 아파트 주차장 확대를 장려하고 이를 위한 세제지원이나 규제 완화를 해주는 것이죠. 여기에 공공주차장 증설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도 마련되야 할 것이고요. 아파트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민폐 주차 관련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주차 관련 갈등 사례 및 이유, 그리고 해결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아파트 주차 공간은 단순 차량을 주차하고 보관하는 장소에서 나아가 입주민의 생활만족도를 좌우할만한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붉어지며 갈등만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입주민들은 물론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