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 혜택은 어디로 갈까?

경기도는 수도권 핵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면적과 산업활동인구 대비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또한 30여 년째 이슈였던 북부와 남부의 분도(分道) 필요성에 대해 경기도민의 요구가 커졌습니다. 최근에는 분도에서 더 나가 경기북부를 특별자치도로 승격하는 계획이 추진 중입니다.

이 같은 변화는 남북부 격차 심화가 원인입니다. 70년대 접경지역 규제, 90년대 수도권 규제, 2000년대 환경규제가 중첩된 바 있죠. 산업화과정에서 소외된 북부주민에게 변화 정서가 커졌습니다. 과거와 달라진 점은 경기남부 주민의 분도 찬성률이 과반수를 넘었다는 점입니다.

경기 북부와 남부의 산업 및 생활인프라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지역내 총생산(GRDP)은 지역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 최종생산물에 대한 시장가치를 합산한 종합경제지표입니다. 지역경제 실태를 포괄적으로 알 수 있죠. 2020년 기준으로 북부가 86조원으로 남부의 21%에 불과합니다.

광ㆍ제조업 유형자산 규모는 북부가 18조원으로 남부 166조원의 11%입니다. 북부 인구(전국 3위, OECD 38개국 17위)를 고려 시 자립적인 발전이 요구되는데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연구단’은 특별자치도 설치가 인프라 확대와 브랜드가치 상승으로 부동산에 긍정적일 것으로 봤습니다.

경기도 계획에 따르면 종전 경기도는 존치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먼저 경기북부지역 11개 시ㆍ군은 경의권, 경원권, 경춘권 3개 권역으로 구분합니다. 또한 재정분야 특례 도입 등 강화된 자치권으로 중첩규제를 개선해 경기북부 발전모델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북부 지정학적 특징을 활용한 다양한 개발프로젝트가 기대됩니다. 첫째, GTX 등 교통인프라 확충과 소외됐던 미개발지역이 발굴될 수 있습니다. 둘째, 수도권 규제를 비롯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셋째, 한강하구를 비롯해 DMZ 접경지역 개발이 가시화할 수 있습니다.

경기북부와 남부 아파트의 고점(2022년 6월)대비 저점(2023년 4월) 평균하락률은 북부 -18.5%, 남부 -18.1%입니다. 최대 하락지역은 공급부담으로 북부 양주가 -23.4%, 남부 화성이 -26.7% 하락했습니다. 최소 하락지역은 북부 구리 -10.4%, 남부 이천 -4.6% 입니다.

한편 지역별 하락률 표준편차는 북부 4.1, 남부 6.0로 남부 변동성이 컸습니다. 그 결과 변동성 대비 하락률(하락률/표준편차)을 살펴보면 북부 -4.6배, 남부 -3.0배로 북부의 변동성 대비 하락률이 컸습니다. 만약 북부특별자치도가 현실화된다면 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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