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받으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칠까?

퇴직을 가장 실감하는 순간은 퇴직한 다음 달에 고지되는 지역건강보험료를 확인할 때라고 한다.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 관심을 두지 않은 보험료가 퇴직 후에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쉽지 않다. 피부양자가 되지 못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지역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되므로 연금 수령 시기가 다가오면 걱정이 앞선다. 내가 받을 연금,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칠까?

사적연금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을 제외한 개인이 가입한 연금 상품이다. 대표적으로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IRP가 있는데, 이 계좌를 통해 개인 부담금뿐 아니라 퇴직금도 입금해서 운용할 수 있다.

이런 사적연금계좌로 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일시금으로 해지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어 세금의 불이익은 있지만,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이 없다.

그런데 사적연금계좌에서 연금을 받을 때 유의할 점이 있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해야 한다. 1,500만원 이내이면 저율인 3.3~5.5%의 연금소득세로 종결되기 때문에 다른 신고 소득이 많아 종합과세율이 높다면, 연금을 연간 1,500만원 이내로 수령하는 게 유리하다.

공적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제도로, 운용 주체에 따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으로 구분된다. 공적연금에는 소득세가 부과되는 연금도 있지만,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처럼 과세되지 않는 연금도 있다.

이런 비과세 연금소득에는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과세 대상 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연금액에만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건강보험료는 과세 부과 기준일인 2002년 1월 1일 전에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연금액에도 부과된다.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연금소득은 50%만 소득으로 반영되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판정할 때는 연금소득 전액(100%)이 소득으로 인정된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국민이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대출 상품이다.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닌 ‘대출’로 간주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 주택연금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기초생활수급자일 때다. 기초생활수급 조건을 따질 때는 주택연금을 대출이 아닌 소득(월 수령액의 50%만)으로 간주하기에 생계급여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