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전월세 계약 꼭 신고하세요”… 30일 내 안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되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그동안은 과태료 없이 ‘계도기간’이 운영되어 실질적인 처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부터는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정식으로 시행되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 권리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특히 전월세 시세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발생하던 시장 왜곡을 줄이고, 임차인이 보다 정확한 시세를 참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신고 대상은 비교적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규 계약뿐 아니라, 금액 변경이 있는 갱신 계약도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단, 임대료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道)의 시 지역이며, 군 단위는 제외됩니다. 건물 유형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 주거용 부동산 전반이 포함됩니다.

신고는 간편하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입니다.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온라인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함께 진행해야 하나, 서명과 날인이 완료된 계약서를 한 쪽이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신고 완료 시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며, 임대차신고필증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기재됩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며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순 미신고 또는 신고 지연 시는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되며, 허위 신고 시는 최대 100만원까지 내야 합니다. 실제 과태료 부과는 행정 처리 과정 등을 거쳐 7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6월 1일 이전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며, 그 이후 새로 맺어지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계약의 경우에도 임대료 변경 등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신고된 정보는 세무 목적이 아닌 통계와 권리 보호에만 활용된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여러 우려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신고로 인해 임대소득이 노출되면 세금 부담을 피하고자 임대료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고 누락이 발생해도 실제 단속은 어렵다는 점 등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시장 시세 공개 등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특히 비정상적인 임대료 상승을 막고, 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명확히 해주는 장점이 부각됩니다.

6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시행 목적에 맞게 혼란 없이 잘 정착되길 바라봅니다. 전월세 신고제,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 내 권리도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