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 속도전 vs. 세계유산 보존, 무슨 일?

• 서울 종로구 종묘에서 약 180m 떨어진 곳에 위치, 2004년 정비구역 지정
• 2009년 세운상가를 철거하고 주변 8개 구역 통합 개발, 녹지생태도심 조성 계획 발표
• 높이 규제(청계천변 70m 안팎)로 사업성 낮고, 역사 경관 보존 등 이유로 사업 장기간 지연
• 대규모 녹지 조성 방식으로 사업계획 변경 후 2018년 사업시행인가
• 2025년 10월, 서울시가 종로변 98m, 청계천변 142m까지 높이를 올리는 내용의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고시

서울시는 장기 표류하고 있는 사업을 정상화하고 도심 재생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화재 보호조례'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토지주 입장에서도 사업이 더 늦어지면 안된다는 입장이고, 종로구도 서울시의 입장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 2000년대 중반 이후 계속돼 온 세운4구역 개발
• 지연된 도심 기능 회복과 재생, 경제적 손실 해소를 위해 필요
• 서울시, '문화재 보호구역 바깥이라도 영향이 있다면 검토해야 한다'는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 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건축 규제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에 대해 무효 소송 제기
  

• 11월 6일, 대법원 서울시의 조례 개정이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
• 보존지역 밖 건축 규제를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판단
• 서울시, 종묘 쪽 스카이라인 조정해 국가유산청과 협의 이어갈 것. 내년 착공·2030년 완공 목표

정부와 국가유산청은 개발보다 세계유산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단순히 고층 개발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닌, 세계 유산을 대하는 국가의 태도와 관리 시스템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을 강조하는 셈입니다.

• 종묘 조망권, 주변 경관 훼손 우려 표시. 유네스코도 세계유산영향평가 권고하기도
• 유네스코의 ‘완충구역 관리·시각축 보호’ 가이드라인을 넘는 고도 완화라는 의견
• 최악의 경우 종묘 세계유산 등재 취소될 수 있다는 의견
  
• 국가유산청, 종묘 일대 ‘세계유산지구’로 지정, 서울시의 사업 개발 추진에 제동 걸어

• 종묘에서 바라보는 스카이라인, 차폐 경관이 고층 건물로 인해 변형될 수 있다는 의견

최근 서울시장은 세운지구를 찾아 주민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되는 사항을 검토하고 추진 일정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네스코나 국가유산청과의 외교·문화유산 갈등은 또 다른 차원의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토지 소유주들의 금융부담이 커질수록 사회적 논란도 커질 수 있는데요. 이에 조정이 상당 기간 이어진다면, 실제 착공 시점은 당초 서울시의 구상보다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협의 사항이 엮여 있어 협의가 마무리되는데 장기간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아예 사업이 백지화 되기보다는 일부 구역의 고도 조정이나 보존 조치 강화로 타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와 서울시 모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을지, 적절한 타협안을 찾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