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 쓰레기 어디로 가나?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2021년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예고기간 5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거에요.

그동안 수도권의 종량제봉투 같은 생활 쓰레기는 인천 영종도 일대 매립지에 대부분 직매립 됐는데요. 이제는 별다른 처리 없이 바로 묻는 방식이 불가능해지고, 쓰레기를 소각한 재만 묻을 수 있어요. 법이 개정되고 5년 동안 해결책을 찾았어야 했는데 안됐던 거죠.

장기적으로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고, 재활용 중심의 처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었죠. 소각 후 남는 잔재만 매립하면 매립량을 크게 줄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정책 시행 시점과 당장 소각장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쓰레기 대란 우려가 생겨났어요.

직매립 금지 시행 직전까지도 소각장 증설은 제대로 완료되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처리 용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졌어요.

서울시와 경기도는 소각장 시설이 충분하지 않고, 남은 소각재를 처리할 능력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줄곧 지적해 왔어요. 직매립지가 부족해지면서 소각 시설 확보가 절실해 졌는데, 충분한 소각 용량이 확보되질 않았어요.

지방 민간 소각장으로 보낸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수도권 내 매립지와 공공 소각시설보다 30% 정도 높다고 해요. 이 비용은 지자체의 부담, 이어 주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마땅한 처리장이 없는 상황이라 수도권 경계를 넘어 충청, 강원도 민간 업체로 쓰레기를 보내게 됐어요.

최근 충청남도는 서울시 쓰레기 반입이 확인된 업체들을 단속하고, 허가 범위를 벗어난 쓰레기 처리에 대해 영업정지 같은 행정 조치를 단행했어요.

서울시 측은 “소각장을 찾지 못한 일부 자치구나 보완책이 필요한 곳에서 타 지역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다”고 전했어요. 이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지방 민간 업체로 일부 생활폐기물이 반입되는 것에 대해 지역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어요. 

쓰레기 소각 및 매립은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지역 업체는 중간 처리만 이뤄진다는 입장이지만, 수도권 폐기물이 유입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죠. 수도권의 쓰레기를 왜 우리가 떠안아야 하냐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쓰레기 긴급 처리 용량 확보, 민간 시설 확충 지원, 재활용 인프라 확대 등을 단기 과제로 두고 대응하고 있어요.

서울시는 직매립 금지에 따른 시민 불편(적체, 처리비 상승 등)을 최소화하겠다는 대응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환경부도 ‘타 지역 처리’ 논란에 대해 “수도권 내 처리 비중이 대부분”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은 바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