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세요? 입주민이 알아두면 좋은 하자 점검 가이드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서울, 인천, 전북 군산, 강원 양양 등 여러 지역의 신축 아파트에서 누수, 곰팡이 발생, 철재 자재 녹 발생 같은 문제가 확인됐어요.

신축 아파트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실제 시공 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저렴한 자재나 가구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또 창호(창문) 사양이 달라지면 단열 성능이 떨어지면서 결로가 생길 수 있어요.

입주민들이 하자를 접수하는 과정에서도 불편이 생기기도 해요. 대면 접수창구가 따로 마련되지 않고 모바일 앱으로만 접수하도록 운영되는 경우도 있어 고령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국토교통부 하자 심사·분쟁 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하자 분쟁은 연간 약 4,000건 정도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사례가 늘고 있는 셈이에요.

신축 아파트에서 하자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도 있어요. 아파트는 하나의 건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공정과 다양한 협력업체가 함께 공사를 진행해요.

예를 들어 인테리어, 설비, 창호, 전기 등 각 공정을 담당한 업체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 업체 책임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길어지고 보수도 늦어질 수 있어요.

이 때문에 입주를 앞둔 예비 입주민들 사이에서도 “새 아파트라도 안심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요.

신축 아파트 하자는 입주 후 일정 기간 동안 시공사가 책임지고 고쳐야 하는 결함을 말해요.

하지만 하자 종류에 따라 보수 책임 기간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기간을 미리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시공사에 보수를 요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입주 초기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 모든 하자가 같은 방식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작은 하자는 현장에서 바로 고쳐질 수도 있지만, 구조와 관련된 큰 하자라면 전문적인 진단이나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입주민들이 함께 대응하거나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아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하자 분쟁을 줄이기 위해 품질 점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의정부시는 공공주택 하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가 직접 품질 점검을 강화하고 있어요.

인천광역시도 2023년 7월부터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변호사와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가 참여해 2025년까지 약 140건의 무료 상담을 지원했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