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중전회의 세 가지 키워드: 권력집중, 공동부유, 동수서산
KB China Focus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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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새로운 지도부 공개. 시진핑 주석의 권력집중 강화는 곧 미중갈등 심화를 의미
- 공동부유 기조 강화될 것, 재산세 & 상속세 발표 가능성 높아짐
- 공동부유로 세수 확대, 우선적으로 ‘동수서산 (친환경 + 첨단기술)’에 정부 예산 집중될 전망
시진핑 주석의 권력집중 강화는 곧 미중갈등 심화를 의미
지난 10월 23일 중국 정부는 20기 1중전회를 개최해 새로운 상무위원 7인을 모두 공개했다.
당대회 기간 (10/16~22)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면서, 시진핑 3기 지도부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시되었다.
시진핑 주석이 연임에 성공해도 당파간 (태자당, 공청단, 상해방)의 균형을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으나, 새로운 상무위원은 모두 시자쥔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으로 구성되었다.
총리 자리에는 리창 상하이시 당서기가 리커창을 이을 가능성이 높고, 자오러지 중앙기율기 서기, 왕후닝 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 (자오러지, 왕후닝은 연임), 차이치 베이징 당서기, 딩쉐샹 당 중앙판공청 주임, 리시 광동성 당 서기가 상무위원 자리에 올랐다.
당파간의 견제가 사라지면서, 시진핑 주석의 강경한 대미 외교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우방국들에게는 오히려 보상을 통한 유화정책을 펼칠 수 있으나, 미국과의 직접적인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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