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구제 정책으로 살펴보는 인프라 투자 확대 배경
KB China Issue Tracker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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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대진(以工代賑) 빈곤구제 정책 개정, 인프라 프로젝트 인건비 위주로 구제 자금 편성
- 고령사회 진입으로 농민공의 지역 간 이동 감소
- 수출 경기와 연동되는 도시지역 실업률, 고용창출 위한 인프라투자 확장적 기조 유지할 것
지난 1월 10일 발표된 빈곤구제 정책인 이공대진 개정안 (2014년 이후 첫 개정안 발표)이 중국 내부적으로 꾸준히 회자가 되고 있다.
해당 정책은 3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통, 수리, 에너지, 도시건설, 생태환경, 재해복구와 관련된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에 종사할 경우, 구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프로젝트의 임금 관련 예산을 기존의 15%에서 30%까지 늘린다는 것이다.
이공대진 빈곤구제정책은 노동자에게 구제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것이 기본 골자이며,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따라 구제금을 지급하는 산업 범위가 결정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령사회 진입으로 농민공의 지역 간 이동 감소
중국은 2000년부터 고령화사회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중 7% 이상), 2021년부터 고령사회 (65세 이상 인구 비중 14% 이상)에 진입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농민공 (이주노동자) 에게서도 발견되고 있다.
중국의 노령화는 농민공의 지역 간 이동 (중서부 -> 동부지역)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1).
고령화 및 생활비 (주거, 복지 등) 부담 확대 등을 고려하면, 향후 농민공은 대도시로 이동하지 않고, 호구 등록지에서 취업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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