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이제 한국 정책을 주목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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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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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EU CRMA, 그리고 본격화될 한국 정부의 정책
- 1) 핵심광물 확보방안, 2)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 로드맵, 3)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정부""
2월 중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지만, 긍정적으로 봐야 할 또다른 내용들 (한국 정부의 정책)이 추가될 예정이다.
첫 번째는 2월 말쯤 발표될 것으로 언급된 ‘핵심광물 확보방안’이며, 두 번째와 세번째는 상반기 중에 발표될 것으로 언급된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 로드맵’과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이 되겠다.
기존에 발표된 정부 정책들을 통해 가늠해 본, 향후 발표될 정책들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 핵심광물 확보방안: EU CRMA와 유사한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
ⅰ) 수입국을 다변화 하거나, ⅱ)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통해 광물을 재사용?재활용하는 것이다.
-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 로드맵: 핵심광물 확보방안보다도 오히려, ‘재자원화 산업 (리사이클링)’에 더 직접적인 정책이 될 수 있겠다 (재자원화 기업 확대, 기술 고도화를 위한 R&D 지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수요기업과의 연계를 확대하는 것 등 기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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