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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보일러 금지법’ 통과의 시사점
- G20 정상회담: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 확대, 화석연료 보조금 합리화
■독일, ‘보일러 금지법’ 통과의 시사점
독일 의회는 2024년부터 발효되는 일정으로 ‘보일러 금지법’을 통과했다.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이라는 독일의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 법안은 가스와 석유 보일러의 신규 공급은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한편 보일러 히트펌프, 태양광 패널, 수소 보일러 공급을 진작하는 것 (보조금 집행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23년부터 신규 가스보일러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오스트리아에 이은 움직임이다.
덴마크, 영국 등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가스보일러 판매금지 권고에 맞춰 2025년부터 신축 건물에 가스와 석유 보일러 설치의 단계적 금지를 추진할 예정에 있다 (5/3, 가스뉴스).
다만, 독일은 ‘보일러 금지법’ 통과 과정에서 히트펌프의 비용에 대한 부담 (원화 700~800만원, 가스보일러 가격의 10배)으로 입안에 난항을 겪었으며 (9/8, FT), 2024년 화석연료 보일러 ‘전면 금지’에서 완화된 점진적 감축으로 선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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