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조기총선 업데이트와 강한 달러 흐름의 연장
KB Macro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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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조기총선 업데이트: 모든 당에서 지출 확대를 공약
- EU는 재정준칙을 강조하며 지출 감축 으름장을 놓고 있으나 실제의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
- 달러 외 주요 통화인 유로화와 엔화, 강한 달러 흐름을 제한할 여력이 크지 않음
프랑스의 조기총선 이슈는 추가로 더 확산되며 문제가 커지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불편한 상태를 지속하는 중이다.
공식적인 후보 등록 절차가 마감되면서 이제 공약도 구체화되고 있다.
문제는 뒷장의 [표 1]에서 보듯 주요 정당 모두 대규모 지출과 감세로 가계의 소비력 보전을 도울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지율 1위,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 (RN)은 부가가치세 감면과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한 기업에 대한 세금 면제 등을 통해 내년 최소 121억 유로를 더 쓴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연금 조정의 부담액은 포함되지 않은 것인데, 이를 더하면 내년의 세수 부담이 200억 유로 이상 추가될 수 있다.
지지율 2위의 좌파연합인 신인민전선 (NFP)은 290억 유로를, 마크롱 대통령이 속해있는 중도 성향의 여당 연합도 122억 유로의 순지출 부담을 늘릴 공약이 제시됐다.
프랑스 연간 GDP의 0.5~1.1%에 달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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