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트럼프 2.0이 국내 수출에 미치는 세 가지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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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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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對중국 고관세가 중국 경제를 타격할 경우, 한국의 중국향 최종재 수출 감소
- 2) [-] 한국의 對미 흑자 품목, 트럼프 1기에 비췄을 때 미국 시장점유율 하락 가능성
- 3) [+]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고관세에 집중할 경우 이차전지, 반도체 등에서 반사이익 예상
- 높아지는 무역장벽, 단기적인 반사이익 감안해도 둔화 영향이 더 커 국내 경제에 하방 요인
관세 정책은 ‘對중국 관세 60%로 상향 + 그 외 국가들에 보편관세 10%~20%p 부과’로 요약할 수 있다.
■ 1) [-] 對중국 고관세가 중국 경제를 타격할 경우, 한국의 중국향 최종재 수출 감소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때, 중국의 對미 수출이 감소한다.
이때 간접효과로 중국의 성장을 둔화시켜 한국의 중국향 최종재 수출도 줄어든다.
중국이 한국을 거쳐 미국에 최종적으로 팔기보다는, 대부분 자국의 최종소비와 투자를 위해 한국산을 수입하고 있다 (한국은행, 2016).
ADB의 다지역산업연관표에 따라 對중 수출의 최종 귀착지를 분해해볼 때, 지난 7개년 평균 중국의 비중은 68.4%, 미국의 경우 3.0%였다.
트럼프 1기 때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2019년 對중 수출은 전년비 16% 감소하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6.0%로 둔화하였다 (2018년 6.7%).
對중 고관세로 내년 중국 성장률이 4% 중반으로 꺾일 경우, 내년 한국 수출 증가율이 1.8%p만큼 하향조정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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