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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 개최
-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에 대한 적극적 의지 확인
- 은행/보험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의 효과는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
■ 금융당국,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 개최
ㅡ 금융당국은 2026년 4월 16일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여 생산적 금융을 위한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함
ㅡ 은행권의 경우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한 선제적 대응, 부동산에서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흐름 전환, 실물경제 유동성 공급 확대 등을 위한 운영·시장·신용 리스크 자본규제 합리화를 발표
ㅡ 보험업권의 경우 장기 투자자로서 정책펀드·인프라·벤처투자 등 생산적 분야에 적극적인 자금공급을 위해 각종 위험계수 합리화, K-ICS비율 산출체계 정비 등의 내용이 담김
ㅡ 금융위는 자본규제 합리화 조치로 은행권 74.5조원, 보험업권 24.2조원 등 최대 98.7조원의 추가 공급여력이 확보될 것으로 산출
■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에 대한 적극적 의지 확인
ㅡ 은행과 보험사의 생산적 금융 정책 대응은 RW가 높은 자산의 비중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며 자본비율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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