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산업 지원의 시각으로 트럼프 2기 정책 이해하기
KB Macro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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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들이 발표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부터 이민, 산업 등 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정책들을 언급하고 일부는 행정명령으로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 산업의 성숙도나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 수단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정부 예산을 이용한 직접적인 지원
조건부의 보조금 정책부터 필요할 경우 정부가 직접 지출하는 방안이다.
최근 발표된 AI 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건설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우측 상단의 그림에서 보듯 전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2016년 이후 오랫동안 저조했던 정부의 발전 관련 투자를 재개하는 성격이 강하다 (22년부터의 급증세는 IRA 이후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지원 정책).
민간에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에는 아직 리스크가 너무 크거나 공공재 성격을 갖고 있으나,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성장시키려는 산업들에 대해 이와 같은 정책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2) 규제 완화,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한 기업활동 활성화 지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부터 이민, 산업 등 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정책들을 언급하고 일부는 행정명령으로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 산업의 성숙도나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 수단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정부 예산을 이용한 직접적인 지원
조건부의 보조금 정책부터 필요할 경우 정부가 직접 지출하는 방안이다.
최근 발표된 AI 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건설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우측 상단의 그림에서 보듯 전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2016년 이후 오랫동안 저조했던 정부의 발전 관련 투자를 재개하는 성격이 강하다 (22년부터의 급증세는 IRA 이후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지원 정책).
민간에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에는 아직 리스크가 너무 크거나 공공재 성격을 갖고 있으나,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성장시키려는 산업들에 대해 이와 같은 정책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2) 규제 완화,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한 기업활동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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