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IEEPA에 비해 낮은 정부 재량성, Weekly EU
Global Insights
25.05.30
조회수 8
읽는시간 1분
퀵하게 보기
-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광범위한 관세가 추가로 부과될 가능성은 낮아짐. 규제완화에 집중할 트럼프 대통령
규제완화에 집중할 트럼프 대통령
무역 법원의 판결을 보류시킨 항소 법원.
무역 법원이 국제비상경제수권법 (IEEPA)을 근거로 시행된 상호 관세와 펜타닐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이 관세를 영구 금지 (5/29).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즉각 효력 정지 신청을 미국 연방순회 항소 법원이 승인.
항소 법원이 심리하는 동안은 무역 법원 판결의 효력이 정지.
6월 5일까지 원고들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정부에는 6월 9일까지 답변을 제출하라고 함.
항소 법원의 결정은 무역 법원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음.
법적 쟁점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한 임시 조치이고, 이번 위법 판결이 즉시 집행되면 외교 정책의 재앙적 시나리오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균형을 유지하려고 한 것.
무역 법원이 민주당 우세주인 뉴욕에 있어서 진보 성향이 강한 판결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이번에 만장일치 판결을 내린 판사 3명 중 1명만 민주당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했고, 나머지 2명의 판사는 각각 레이건 대통령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이 임명.
무역 법원은 9명의 판사로 구성되는데, 동일 정당 소속 판사가 5명을 넘을 수 없도록 해서 균형을 잡기 위한 구성을 추구
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제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 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