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선] 공약을 보면 시장이 보인다: ③ 스테이블코인 도입
다이아 KB Brief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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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대선, 가상자산 정책 재편의 시기
- 핵심공약: 스테이블코인 도입
21대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 및 후보가 제시한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살펴보았다.
핵심은 가상자산 시장 육성 및 거래 활성화, 법제화를 통한 규율 체계 확립으로 요약된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를 주도해 왔으며, 국민의힘은 ‘디지털 가상자산 7대 공약’ 발표를 통해 전체 틀을 제시했다.
정당별로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는 있으나 큰 틀에서 1)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추진, 2) 현물 ETF 도입, 3) 스테이블코인 도입, 4) STO 법제화 추진, 5)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두었던 기존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가상자산 규제 완화 스탠스에 맞춰 기존과는 다르게 정책 방향이나 속도가 변화된 분야도 존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공약 내용을 비교했으며, 각 정당별로 지난 22대 총선 때와 달라진 점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법제도가 정비되며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공약 (空約)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절차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 시리즈는 가상자산 관련 주요 공약을 주제별로 점검하고 있다.
지난 자료 (5/22, ① 현물 ETF, 현실화될까?, 5/28, ② 토큰 증권 (STO) 법제화)에 이어 세 번째로,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특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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