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고 광범위한 관세 부과가 어렵다면 점차 낮아질 관세 불확실성

■7월 초까지 관세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이제는 관세가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요소가 아닐 거라고 보는 시장

상호관세 처리에 속도를 내는 미국 무역대표부.
상호관세 90일 유예 기한인 7월 9일을 한 달 정도 앞두고, 미국 무역대표부 (USTR)가 상호관세 부과를 경고한 나라들에게, 미국에게 제시할 수 있는 최고의 제안 (best offer)을 제출하라는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함.
미국의 제품과 농산물 구매에 대한 관세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와 얼마나 구매할 것인지, 그리고 비관세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등을 물을 미국은, 받은 제안을 검토한 후에 적정한 상호 관세율을 제시하겠다는 의사를 서한에 담을 것으로 알려짐.
여러 나라들에게 서한을 보내서 제안을 모은 후에, 큰 틀에서 합의를 추구하고 개별 협상을 이어갈 전망.
큰 틀에서 통상합의를 하고 자세한 내용은 계속 논의하기로 한 영국과 비슷할 것



협상을 서두르는 건, IEEPA를 활용할 수 없다는 걱정 때문.
국제무역법원에서 국제비상경제수권법 (IEEPA)을 근거로 한 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났지만, 항소법원에서 일단 이 판결의 집행을 보류.
하지만 대법원까지 가도 트럼프 정부가 반드시 이길 거라는 확신은 약해져 있음.
국제무역법원에서 나온 판결은 법률가와 학자, 전직 관료들이 작성한 의견서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의견서에 보수 성향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기 때문.
스티븐 켈러브레시 노스웨스턴대 로스쿨 교수와 리처드 엡스타인 뉴욕대 교수 등 보수 성향 법학자들과, 마이클 무카에시 전 연방 판사 (조지 부시 대통령 정부의 법무장관), 조지 앨런 전 상원의원, 존 댄포스 전 상원의원 등 공화당 정부의 장관과 전 상원의원 등이 이번 의견서에 이름을 올림.
특히, 캘러브레시 교수는 보수/자유 성향의 연방주의자협회 (Federalist Society for Law and Public Policy Studies) 공동창립자 중 한 명인데, 연방주의자협회는 공화당 정부에서 연방 판사와 대법관 후보 추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 단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 항소법원 판사 54명 중에 80%가 넘는 44~45명이 연방주의자협회의 현재 회원이거나 이전에 회원이었던 사람으로 알려짐.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 3명 모두, 그리고 대법관 9명 중 5명도 현재 또는 이전 회원.
항소법원과 대법원에서도 트럼프 정부가 기대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