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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상법 개정 의지 재확인
- 지주회사 주가 상승랠리 속 옥석 가리기 시작될 것
- 일반주주 보호 강화 정책은 자본시장 구조 변화의 나침반
■ 이 대통령, 상법 개정 의지 재확인
2025년 6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거래소 간담회를 통해 상법 개정 추진, 배당 활성화 유도 및 불공정 거래 엄단 등에 대해 언급하며 상법 개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주식시장 활성화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해 지배구조 개선, 배당 확대 등 비정상적인 것을 고치는 것만 해도 한국 증시는 저평가에서 탈피한다며 상법 개정이 이에 속한다고 언급했다.
당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회사→주주),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사외이사의 독립이사로의 명칭 변경,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있었다.
하지만, 2025년 6월 5일 재발의안 원문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주주총회 도입 중심이다.
특히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상충을 축소하고,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는 강하게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KB증권은 상법 개정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에 맞춘 지주회사 스크리닝 투자전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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