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금통위 의사록. 국채 발행 증가의 영향을 고려하고 있는 한은
KB Bond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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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부동산을 경계하는 한은. 수급도 변수
수급도 변수
- 5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모든 금통위원들은 경기에 대한 우려를 보여줌.
내수가 점차 회복되겠지만 속도는 더디며, 관세 협상 관련 하방 리스크가 상방 리스크보다 크다고 평가.
한 금통위원은 수출 감소를 일정 부분 내수로 완충해야 하는 상황이며, 확정된 추경에 더해 통화정책이 부응함으로써 정책 조합의 효과를 가능한 끌어올려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다만, 다른 금통위원은 경제 심리가 개선되는 상황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완화, 경기 대응책 실시 등이 효과가 파급되면 경기 펀더멘털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언급.
또한, 2명의 금통위원은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경제의 구조개혁도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다른 금통위원은 취약 부문에서 금리 인하 효과가 더디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미시적/선별적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평가.
경기 부진에도 통화정책보다는 구조개혁과 재정의 역할이 필요함을 시사
- 반면, 모든 금통위원들은 가계부채에 대해 우려.
2~3월 부동산 거래량이 급증한 영향으로 4~5월 가계대출은 증가.
7월부터 실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될 것이라고 평가.
다만,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대기 수요도 상당해 금융 완화 기조가 가계부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
한 금통위원은 경기 상황에 비해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다소 느리지만, 주택 가격 불안정성을 고려해 금리인하 속도를 결정해야 한다고 평가.
부동산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한은은 2024년 여름과 같이 가계대출에 대한 경계심을 높일 것.
지난 여름은 기준금리가 3.50%로 긴축적인 수준이었지만, 현재 기준금리는 2.50%으로 더 이상 긴축적이지 않은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한은의 가계대출에 대한 경계심은 지난 여름보다 더 높아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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