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의 이익 상실과 채권자의 권리 행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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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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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의 이익 상실이 지속적 발생. 채권 투자자의 판단이 필요한 시점
- 기한의 이익 상실과 채권자 대응방안
채권 투자자의 판단이 필요한 시점
- 기한의 이익이란 민법 제153조에 규정된 개념으로, 발행회사는 정해진 만기일까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재무적, 시간적 이익을 의미.
기한의 이익 상실은 채권의 만기일 이전에 특정 사유가 발생하여 상환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뜻함.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는 사채관리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으며 금융투자협회에서 제시하는 표준사채관리계약서를 바탕으로 계약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 사유나 재무비율 등을 추가할 수 있음
- 대표적인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는 지배구조 변경임.
기존에 속해 있던 계열에서 이탈하게 되면 유사시 지원가능성이 배제되면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
대표적인 사례는 SK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SK스페셜티나 SK렌터카 등의 매각임.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채권 가격도 하락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을 선언하고 채권을 상환 받는 방법을 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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