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차 추경안, 성장률 제고효과 +0.1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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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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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30.5조원의 2차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한국 신정부의 30.5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추경안은 6월 2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추경안 전체 규모는 30.5조원이나 세입경정에 10.3조원이 할당되었으며 실질적으로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에 투입되는 금액은 20.2조원이다.
세입경정이란 정부가 당초 예산 편성 시 예상했던 세입과 실제 세입 간 괴리가 클 경우에 이를 조정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올해 법인세, 부가세, 교통세 등에서 세수가 예상에 못 미치면서 세입경정 필요성이 높아졌다.
■ 2차 추경으로 인한 성장률 제고효과 최대 +0.18%p.
1~2차 44조원으로 총 0.32%p 효과
이번 추경안은 민생회복소비쿠폰 (10.3조원), 건설경기 활성화 (2.7조원), 고용안전망 강화 (1.6조원), 소상공인 재기 지원 (1.4조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13.8조원의 1차 추경안을 통한 성장률 제고효과는 +0.14%p, 이번 2차 추경안은 최대 +0.18%p의 효과가 예상된다.
1~2차 전체 추경 규모가 44조원 수준이나, 2차 추경안에서 (1) 10조원이 세입경정에 할당되었다는 점, (2) 재원조달 중 5.3조원이 기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 (= 실제 추가 지출폭은 전체 추경 규모 대비 작음), (3) 예산의 상당 부문이 재정승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전지출에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한국 신정부의 30.5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추경안은 6월 2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추경안 전체 규모는 30.5조원이나 세입경정에 10.3조원이 할당되었으며 실질적으로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에 투입되는 금액은 20.2조원이다.
세입경정이란 정부가 당초 예산 편성 시 예상했던 세입과 실제 세입 간 괴리가 클 경우에 이를 조정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올해 법인세, 부가세, 교통세 등에서 세수가 예상에 못 미치면서 세입경정 필요성이 높아졌다.
■ 2차 추경으로 인한 성장률 제고효과 최대 +0.18%p.
1~2차 44조원으로 총 0.32%p 효과
이번 추경안은 민생회복소비쿠폰 (10.3조원), 건설경기 활성화 (2.7조원), 고용안전망 강화 (1.6조원), 소상공인 재기 지원 (1.4조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13.8조원의 1차 추경안을 통한 성장률 제고효과는 +0.14%p, 이번 2차 추경안은 최대 +0.18%p의 효과가 예상된다.
1~2차 전체 추경 규모가 44조원 수준이나, 2차 추경안에서 (1) 10조원이 세입경정에 할당되었다는 점, (2) 재원조달 중 5.3조원이 기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 (= 실제 추가 지출폭은 전체 추경 규모 대비 작음), (3) 예산의 상당 부문이 재정승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전지출에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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