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에 큰 관심이 없는 트럼프 대통령
Global Insights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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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안에 비해 재정적자를 더 확대시킬 상원의 지출/감세안
한 단계 더 높아진 트럼프-공화당 감세안 통과 가능성.
트럼프-공화당이 추진 중인 지출/감세안이 상원 절차 투표에서 찬성 51, 반대 49로 통과.
트럼프 대통령은 투표 당일까지 상원의원들을 만나서 찬성 투표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짐.
하원에서 통과됐던 법안과 다르기 때문에, 상원 본회의 통과 후에는 하원에서 다시 표결을 해야 함.
그러나 이번에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표결 직전에 대부분 찬성으로 선회.
2029년 초에 임기가 끝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덜 봐도 되는 랜드 폴 상원의원 (공화당, 캔터키주)이 반대했고, 법안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비난한 톰 틸리스 상원의원 (공화당, 노스캐롤라이나주)은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반대 입장을 고수.
그러나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는 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
하원안에 비해 재정적자를 더 확대시킬 상원안.
상원안은 하원안에 비해 재정적자를 더 크게 늘릴 것으로 추정.
의회예산국 (CBO)은 상원안이 재정적자를 향후 10년 동안 3.3조 달러 늘릴 거라 전망.
재정적자를 2.4조 달러 늘릴 거라고 추정한 하원안에 비해 0.9조 달러 재정적자가 더 늘어나는 법안.
‘책임 있는 연방 예산을 위한 위원회’ (CRFB)는 재정수입과 지출이 각각 4.2조 달러, 1.3조 달러 감소하고, 순이자지출이 0.6조 달러 증가하면서, 총 3.5조 달러의 재정적자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
하원안과 재정지출 감소폭과 순이자지출은 각각 1.3조 달러와 0.6조 달러로 같지만, 하원안의 재정수입 추정치는 3.7조 달러로 상원안에 비해 0.5조 달러 적음.
공화당 내에서 의견 조율이 더 진행되겠지만, 상원안에 가깝게 통과되면 재정적자 우려는 한층 높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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