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한 2차 추경 증액 가능성
KB Bond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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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조원이 증액될 경우 올해 국채 발행 규모는 최대 239.3조원
- 6월 19일 정부는 총 30.5조원 (세출 20.3조원, 세입 10.2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발표 (6/19).
시장이 예상하지 못했던 세입 경쟁이 이뤄지면서 총 추경 규모는 커졌지만, 지출 구조조정도 5.3조원으로 단행하는 등 적자국채를 최소화화면서 발행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
다만, 국회 상임위원회가 2차 추경안을 예비심사하는 가운데, 9.5조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도.
국회 상임위원회는 추경안에 대해 세부 항목별로 심사하는 초기 단계이며,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위)가 다시 지출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2차 추경의 증액 규모는 9.5조원보다 적어질 수 있음.
실제, 1차 추경 당시 예비 심사에서 정부 원안보다 2조원 이상 증액됐지만, 예결위에서 1.6조원 순증으로 마무리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결위에서 2차 추경의 증액 규모는 축소될 수 있음.
다만, 이번에 가장 크게 증액된 상임위는 교육위로 2.9조원을 증액.
이는 세입 경정이 10.2조원이 이뤄지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9조원이 감액됐는데, 이를 되돌리는 부분인 만큼 예결위에서 축소되는 2차 추경 증액분은 크지 않을 수 있음.
만약, 축소 없다면 2차 추경 규모는 총 41.0조원 (지출 29.8조원 + 세입 10.2조원)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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