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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 보안 침해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와 SK텔레콤의 대응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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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4일 2시경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 발표
- 7월 4일 4시경 SK텔레콤의 정보보호 혁신안 및 고객 감사 패키지 발표
- SK텔레콤이 한시적 위약금 면제 안을 채택하면서 번호이동 시장이 과열될 것이라는 우려 축소
ㅡ 침해사고 조사단은 7월 4일 2시경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계정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중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
SK텔레콤 침해사고를 통해 유출된 유심정보 규모가 9.82GB이며, 가입자식별번호(IMSI) 기준 약 2,696만건으로 확인.
재발 방지 대책으로 계정 비밀번호 관리 강화, 주요 정보 암호화, 정보보호 거버넌스 강화, 정보보호 인력/예산 확대 등 요구.
한편 위약금 면제 권고 (외부 법률 자문 결과 5개 기관 중 4개 기관이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가능)
ㅡ 유심 보안 침해 사고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부과될 예정으로 7월 4일 발표된 과태료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것 (금번 지연신고와 2022년 미신고 건에 대해 최대 3,000만원 이하, 7/4 톱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은 아직 미정이며, 일부 언론에서는 8월말 확정될 것으로 예상 (7/4 포인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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