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혈경쟁 단속 (反內卷) 누가 울고, 누가 웃을까?
KB China Focus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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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출혈경쟁 단속 vs. 2015년 공급측 구조개혁, 타깃 산업 & 기업 특성 모두 다름
- 출혈경쟁 단속으로 공급 축소는 가능, 문제는 수요 자극
- 출혈경쟁 단속의 위너는 희토류
2015년 공급측 구조개혁, 타깃 산업 & 기업 특성 모두 다름
지난 7월 1일 개최된 중앙재경위원회에서 정부는 무질서한 저가 경쟁 규제와 낙후 설비의 질서 있는 퇴출 추진 등 출혈경쟁 단속 지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2015년의 공급측 구조개혁과 유사한 공급과잉 해소 사이클이 다시 도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중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가 3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 공급과잉 문제는 정책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이번 출혈경쟁 단속은 과거의 공급측 구조개혁과는 성격이 다르다.
공급측 구조개혁 당시 대상 산업은 철강, 화학, 시멘트 등 시클리컬 업종 중심이었고, 대부분 국유기업이었다.
반면, 이번 단속의 대상은 자동차, 배터리, 태양광 등 제조업 중심이며, 주요 주체는 민간기업이다.
또한 정부가 특정 산업에 대해 생산량 감축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과도한 가격 인하 경쟁에 대한 경계의 메시지를 전달한 데 그쳤다.
민간기업은 국유기업과 달리 정부 지침을 100% 이행해야 할 의무는 없다.
실제로 출혈경쟁 단속의 주요 대상 산업인 전기차, LFP 기준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의 생산량은 정부의 경고성 발언 이후에도 여전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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