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 기대 축소로 10-3년 플래트닝 압력
- 트럼프 대통령은 7시 17분 한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
한국은 15%의 관세율을 적용받으며, 서한에서 언급된 관세율 (25%)보다 10%p 하락.
EU, 일본과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
한국은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미국에 3,500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 (미국이 소유 및 통제 그리고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가 투자를 선택)했으며, 추가적으로 1천억 달러 규모의 LNG 등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약속.
또한, 한국은 미국에 대해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완전히 개방하며 미국은 무관세를 적용 받는다고 발표.
2주 내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할 것
- 정책 실장은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는 조선 부분이며, 나머지 2천억 달러만 일반 펀드라고 언급.
또한, 구체적인 비율은 논의하지 않았지만, 3,500억 달러 중 대부분은 보증과 대출이며, 보증이 대출보다 클 것이라고 언급.
실질적으로 직접투자 비율은 크지 않으며, 비망록에 펀드에 3가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어 작성했다고 발표.
사업 영역에 대해서도 예시로 적시했다고 발표했는데, 대통령은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이라고 언급.
또한, 3,500억 달러에는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투자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힘.
미 상부무는 일본과 같이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를 맺은 것은 아니지만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게 아닌 재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발표.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는 관세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향후 최혜국 대우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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