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KB Macro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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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한국,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상호관세 15%로 합의
미국과 한국 무역협상 타결.
주된 내용은 (1)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기본관세율 15%, (2)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도 15%로 인하, (3) 한국, 1,0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4) 한국, 조선업 관련 1,500억달러를 포함해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5) 한국, 미국에 자동차, 농산물 등 시장 개방, (6) 2주 내 한미 정상회담 예정

■ 자동차 관세 15%로 하향 조정.
직접 성장률 제고 효과보다 자동차 업체들의 부담 완화
기본관세율은 우려는 있었지만 일본 및 EU와 비슷한 수준인 15%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만큼 예상에 부합.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별도의 발표 없었으나 앞선 협상 사례로 볼 때 해당 품목에 대한 고율관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자동차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한다고 발표했으나, 대통령실 추가 발표에 따르면 쌀과 소고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치 없음.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영향 크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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