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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EU에 이어 7월 30일 한-미 관세 합의도 15% 수준에서 타결, 예상된 수준의 합의 내용
- 일본, EU와 동일한 15% 관세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일부 우려의 시각은 완화시킬 요인
- 7월 이후 관세 불확실성 완화가 달러 강세로 작용 중, 하반기에는 관세의 실질적인 영향에 주목하며 인플레 경계로 달러 약세는 속도조절 예상
■ 일본, EU에 이어 7월 30일 한-미 관세 합의도 15% 수준에서 타결, 예상된 수준의 합의 내용
7월 30일, 상호관세 부과일인 8월 1일을 하루 앞두고 한-미 무역 합의가 타결되었다.
상호관세율은 15%로 당초 예정이었던 25%에서 10%p 하향 조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15% 관세율 적용과 3,500억 달러 (약 487조원)규모의 대미투자펀드 조성이다.
대미국 투자의 경우 조선업 분야 (선박 건조, MRO)협력 자금 1,500억 달러, 바이오/반도체/2차전지/원전 등 분야에 2,000억 달러로,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펀드 운영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프로젝트에서 나온 산출물은 미국 정부가 인수를 책임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1,000억 달러 (139조원) 규모의 LNG 및 기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매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 제품을 수용해 무역을 완전히 개방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비관세 장벽 철폐).
다만 대통령실은 식량 안보 및 국내 시장의 민감성을 감안해 쌀,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2주 후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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