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성장전략과 한국 정부정책 2.0 Round
8월 Market Trend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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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국주의 시대의 부활과 트럼프 행정부의 성장전략
- 새정부 정책 2.0 Round
- 새정부 정책 2.0 Round: 산업 정책과 세제개편안
트럼프 대통령의 롤모델은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인데, 그는 1800년대 후반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을 이끈 장본인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볼 때, 제국주의적인 면모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성장전략은 r-g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먼저 G를 상승시키기 위해 제국주의 정책 (다른 국가들에 대해 對미국 투자 압박)과 정부부채의 시대 (정부지출을 통한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정부부채가 증가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인 금리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금융 억압 정책 (R의 하락)을 본격화하는 중이다.
미국으로의 투자 확대에 따라 중단기적으로는 달러화 강세 압력이 지속될 환경이며 (장기적으로는 달러화 약세 압력), 미국의 성장전략을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 한국: 새정부 정책 2.0 Round [정책의 방향성 → 산업 정책 → 세제개편안]
한국 정부도 정책 추진을 본격화할 것인데, 대통령 취임 직후에는 자본시장 정책이 주목받았다면 (1.0 Round) 남은 3분기에는 산업?기술 정책이 본격화할 것이다 (2.0 Round).
정부부채를 늘려서라도 투자를 확대해야 할 상황이며, 특히 생산성이 높은 분야로의 집중적인 투자 (자원 재배분)가 중요하다.
8월에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이 산업?기술 정책을 주도할 것이며, 그 외에도 각 부처에서 주도하는 정책들이 다수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의 산업?기술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업종들에 대해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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