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ESG Brief 주가전망
‘그들의 침묵’을 대하는 자세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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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정책 역전이 촉발한 글로벌 ESG 규제 대분화
- 그린허싱 확산 속 새로운 투자 기회의 부상
트럼프 행정부가 7월 29일 온실가스 배출이 인류 건강에 해롭다는 '위해성 판단 (Endangerment Finding)'을 철회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미국 기후정책의 대전환이 가시화되었다.
2009년 오바마 정부 시절 도입된 이 판단은 지난 16년간 미국 온실가스 규제의 핵심 법적 근거였으며, 폐기 시 자동차 배출가스부터 발전소까지 모든 주요 배출원 규제가 전면 철폐될 전망이다.
EPA는 연간 540억 달러의 규제 비용 절감을 강조하지만, 기업들은 오히려 규제 불확실성과 소송 위험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유럽은 ESG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EU는 7월 30일 중소기업 자발적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VSME)을 채택했고, ECB는 2026년부터 담보 평가에 '기후 요인'을 반영하는 혁신적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기후 전환 리스크에 따라 담보 자산 가치를 차등 평가하는 것으로, 통화정책에 기후변화 대응을 본격 통합하는 조치다.
미국 내에서도 21개 주가 7월 31일 BlackRock과 JPMorgan에 ESG 투자 중단을 요구하는 등 연방과 주정부 간 갈등이 심화되며, 글로벌 ESG 규제 환경이 미국의 규제 완화와 유럽의 규제 강화라는 극단적 분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 분화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전례 없는 컴플라이언스 도전을 제기하는 동시에, 지역별 차별화된 투자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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