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시장 변화와 글로벌 기후정책 재편
Global ESG Brief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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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K-ETS 공청회, 배출권 시장구조 근본 변화 예고
- COP30 앞둔 기후 정책 혼재 속 구조적 전환 가속
지난 9월 12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환경부가 발표한 2026-2030년 계획안은 시장 참여자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급진적 변화를 담았다.
벤치마크 할당 비중을 현행 60%에서 75%로 확대하고, EU-ETS를 벤치마킹한 시장안정화예비분을 도입하며, 전력부문 유상할당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재 EU-ETS 가격 (70-90유로)의 10분의 1 수준인 톤당 10,250원에서 유상할당 확대와 공급 제한으로 급격한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 보이면서 700여개 할당대상업체들 사이에서 당혹감이 확산됐다.
환경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018년 대비 40%)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2026년 EU CBAM 본격 시행 대응과 탄소누출 위험 최소화를 위한 절충안이라고 설명했다.
무역집약도가 높은 철강·석유화학은 3차 계획 수준의 무상할당을 유지하되 전력부문에서만 유상할당을 확대한다는 방식이다.
하지만 대한상공회의소 긴급 설문에서 1,000대 제조기업의 85%가 시장안정화예비분 도입을 반대했고, 전경련은 "전력부문 유상할당 확대로 2030년까지 20조원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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