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신청 수수료 인상 이유
Global Insights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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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선거에 대비해 반이민정책의 기치를 더 높이 들면서, 제조업 고용을 늘리려는 목적
H-1B 비자 신규 신청 수수료를 대폭 인상해서 반이민 인식을 강화하는 트럼프 정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비이민 비자 프로그램인 H-1B 비자의 신규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기존 수수료는 비이민 근로자 청원서 (I-129) 접수비 780달러에 사기 방지 수수료 500달러, 미국 노동력 교육 (ACWIA) 수수료 1,500~3,000달러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H-1B 비자 추첨에 참가하기 위한 수수료 215달러 등을 포함해서, 소규모 고용주는 2,780달러, 대규모 고용주는 4,280달러 수준이었음.
I-129 접수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자 신청 수수료는 의회가 법률로 정하므로, 이번 행정명령의 합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는 있음.
그러나 법이 설정한 권한을 심심치 않게 넘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공화당 의원들이 비호하는 사례들을 여러 차례 경험하면서, 행정명령의 위법성을 논의하기보다는 신규 비자 발급 수수료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수수료 인상을 통해 매우 생산적이고 가치 있는 사람들만 미국에 머무르도록 할 것이라고 함.
러트닉 상무장관도 저임금 비숙련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H-1B 비자를 남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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