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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셧다운 확률은 높아도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 셧다운 종료되면 매수세 집중됐던 AI 관련주가 잠시 주춤할 전망
■ 셧다운 확률은 높아도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
셧다운 종료되면 매수세 집중됐던 AI 관련주가 잠시 주춤할 전망
높아진 연방정부 폐쇄 (셧다운) 확률.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와 회동.
그러나 임시예산안 합의에 진전은 없었음.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ACA) 세액공제 연장과 메디케이드 지출 축소 철회를 요구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반대.
트럼프 대통령은 ACA 세액공제 종료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고 척 수머 상원 민주당 원대대표 (민주당, 뉴욕주)가 전했지만, 밴스 부통령은 민주당이 모든 것을 다 하기를 원한다며 비난.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향후 10년 동안 1조 달러의 지출을 추가해야 한다는 건데, 의회예산국 (CBO)은 ACA 세액공제 연장이 향후 10년 동안 약 3,500억 달러의 지출을 늘릴 거라는 추정치를 제시.
CBO가 6월에 메디케이드 지출 축소로 향후 10년 동안 7,930억 달러의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추정한 걸 합산하면,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였을 때 향후 10년 동안 1조 1,430억 달러의 지출이 늘어나는 건 사실.
지출을 줄여서 감세 재원 일부를 충당하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감세/지출안 (OBBBA)과 반대 방향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트럼프-공화당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
초당적인 의원 그룹에서 234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 ACA 세액 공제 1년 연장안을 제시했는데, 트럼프-공화당의 정책 기조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
그러나 공화당 강경파가 거부.
셧다운을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강화.
폴리마켓은 10월 1일에 연방정부가 셧다운될 확률을 70% 후반으로 잡고 있음.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이므로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 대규모 지출 삭감을 단행한 OBBBA에 대한 부정 평가, 그리고 공화당 강경파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셧다운이 된다면 트럼프-공화당 정부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음.
모닝컨설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셧다운이 발생하면 공화당에게 책임이 있다는 응답비율이 45%.
민주당 책임이라는 응답비율 32%에 비해 높았음.
특히, 공화당 지지층에서 공화당의 책임이라는 응답비율이 33%로, 민주당 지지층에서 민주당의 책임이라는 응답비율 22%에 비해 높았음.
무당파 응답자 중에서는 41%가 공화당 책임이라고 답해서, 민주당 24%에 비해 높았음.
민주당이 경쟁력 있는 대선 후보를 찾지 못하고 있지만, 내년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 지위를 다시 가져올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 지위를 뺏겼던 1기 때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
예산안 주도권을 쥔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민주당에 넘겨준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 갈등을 겪었고, 중간선거 이후인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최장 기간 연방정부가 폐쇄.
트럼프 1기 정부 후반부에 의회 권력을 장악하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추진력은 급격하게 약화.
중간선거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을 트럼프 대통령은 ACA 세액 공제 1년 연장 같은 임시 조치에 합의하면서 셧다운을 피하거나 장기화되지 않도록 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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