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시사점과 투자전략
KB China Issue Tracker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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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EC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中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로 미중갈등 격화
- 中 희토류 수출 통제는 무역협상 수단. 미중 충돌로 인한 비용부담이 큰 중국
- 중국의 의도는 희토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 중국 기술주 비중 확대 기회로 활용 권고
지난 10월 9일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가 중국산 희토류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미중갈등이 재차 격화되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 통제 조치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31일~11월 1일 예정된 APEC에서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취소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11월 1일부터 중국에 대해 관세 100%를 추가 인상하는 동시에 중요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통제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에 강한 불만을 드러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올해 네 차례 미중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면서 중국이 희토류 무기화를 중단하겠다는 협의에 동의했다고 미국이 인지하고 있었고, 둘째, 이번에 발표된 희토류 규제에 매우 강력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4월 통제한 희토류 품목은 5개였고, 이번에는 무려 17개가 추가되어 사실상 대부분의 희토류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산 희토류와 관련 기술이 포함된 제품의 해외 재수출도 모두 중국 상무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통제 대상 희토류 제품에 대한 기준은 완성 제품 가치의 0.1% 이상이 중국산 희토류 혹은 기술이 적용되었을 경우이다.
이외에도 희토류 채굴, 제련 등 일련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조립, 유지 보수 등 장비에 대한 기술까지도 통제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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