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패권경쟁에서 쉽사리 밀리지 않는 중국

■ 의외로 중국의 압박에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미국.
그럴수록 더욱 낮아지는 파국 시나리오의 현실화 확률

중국의 압박을 벗어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에는 어려울 전망.
트럼프 대통령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백악관에서 미국-호주 정상회담을 하고, '핵심 광물 및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미-호주 프레임워크'에 서명.
이달 말 한국에서 열리는 APEC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희토류 압박에 갇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줌.
그러나 장기 전략 하에 희토류 공급망을 구축해 온 중국과는 달리, 미국의 대응은 다소 늦은 감이 있음.
트럼프 대통령은 ‘1년 즈음 뒤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모를 정도로 많은 핵심 광물과 희토류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발언 (‘In about a year from now, we'll have so much critical mineral and rare earths that you won't know what to do with them’).
평소처럼 다소 과장된 표현이었는데,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희토류 압박에 초조하다는 인상을 주는 발언이기도 했음.
이번에 합의한 미국-호주 광물 협력은 그나마 미국이 가장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협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중국의 영향권에서 금방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광물’에 속하는 갈륨 생산 협력을 발표하면 ‘핵심 광물’과 ‘희토류’를 의도적으로 같이 언급.
하지만 핵심 광물과 희토류 공급망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는 현실이 단시일 내에 달라지기는 어렵다 보니, 이 발언에서 더 초조함이 느껴짐.
미국 국방부는 서호주 지역에 연간 100메트릭톤을 정제할 수 있는 갈륨 정제소 건설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미국과 호주가 각각 10억 달러를 투자해서 향후 6개월 내에 진행될 초기 프로젝트에 할당할 예정.
미국에서는 알코아 (Alcoa)가 참여할 전망인데, 연내에 최종 투자 결정 (FID: Final Investment Decision)을 할 것으로 예상.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내년에 완공되고 생산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지만, 목표로 한 연간 100메트릭톤을 정제하는 건 일러야 내년 말 정도일 전망.
그동안 미국은 갈륨 생산의 약 80%를 차지하는 중국의 통제력을 벗어나기 어려움.
갈륨은 보크사이트 채굴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데, 호주는 세계 2위의 보크사이트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음.
따라서 호주와 협력해서 갈륨을 생산하는 게 현재 미국이 할 수 있는 가장 손쉽고 빠른 방법 중에 하나.
하지만 갈륨에서 답을 찾는다고 해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53개 핵심 광물 (이 중 희토류 17개)에서 중국의 통제력은 여전히 매우 강함.
또한, 미국-호주 정상회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대만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당장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
중국의 희토류 압박에 항공기 부품 수출 통제로 대응할 수 있다며 이미 꺼냈던 카드를 다시 보여준 것도, 미국이 희토류를 활용한 중국의 전략에 고전하고 있다는 걸 보여줌.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부족, 중국은 미국의 전력과 자원 부족을 겨냥해서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무기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상호확증파괴 (MAD) 상태나 다름없음.
핵무기를 가진 두 나라 사이에서 핵전쟁 가능성이 억제된다는 냉전의 교훈을 생각해보면, 양국간 힘의 균형이 무너지기 전에 파국을 향해 갈 가능성은 낮음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