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국채 및 크레딧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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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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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관세 협상으로 환율과 자금 조달 불확실성은 완화
  •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대미 투자 패키지 관련 불확실성 해소는 크레딧에 긍정적
■ 한미 관세 협상으로 환율과 자금 조달 불확실성은 완화

-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APEC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관세 협상이 극적 타결.
정부가 7월 말 한미 협상 이후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중 직접 투자 비중은 5%라고 언급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액 현금을 요구.
한국 정부는 세부 협상과정에서 국내 환율시장과 자금시장 등을 고려해 최대한 직접 투자 비중을 축소하려고 노력.
최종 협상 결과에 따르면 3,500억 달러 중 2천억 달러는 직접 투자이며,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10년에 걸쳐 투자가 진행.
한은 총재는 해외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을 통해 투자할 경우 환율 시장의 영향력은 크지 않으며 그 규모는 150~200억 달러라고 언급한 바 있음.
나머지 1,500억 달러는 대출, 보증 등 간접투자 방식으로 이뤄지는 조선업 협력 투자

- 직접투자의 수익 배분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5대 5로 나누되, 20년 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한국에 유리한 비율로 조정될 수 있도록 설계.
한국이 20년간 원금을 상환 받기 위해서는 매년 한국에 필요한 수익률은 5%이나 한미 양국이 수익률을 5대 5로 나누는 만큼 필요한 투자 수익률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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