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의존성을 강화한 한국과 미국

■ 일본에서 자금을 확보하고 한국에서 제조업 경쟁력을 이식하는 협정을 체결한 미국

엔비디아-OpenAI의 파트너십과 유사한 형태의 한국-미국 투자협정.
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대미 투자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한미 관세협정의 세부 내용에 합의.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는 현금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
현금투자 2,000억 달러의 연간 투자 상한 금액은 200억 달러로 설정.
그리고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이 각각 수익을 5:5로 배분하기로 했으며, 한국이 20년 내에 원리금을 상환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고 대통령실은 밝힘.
원금에 이자를 더한 원리금의 기준을 설정할 때는 미국 국채 20년물 금리를 적용하고 여기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이라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설명.
투자금액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현금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선의에 따라 판단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MOU 제1조에 명시기로 함.
미국 상무장관이 의장인 투자위원회에서 최종 투자처와 금액을 결정하지만,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가 참여해서 실질 협력을 진행하는 구조.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의장인 협의위원회는 투자위원회 결정에 대한 의견 개진을 하고 검토를 하는 역할을 담당.
이를 통해 가능한 한국에게 유리한 투자를 이끌어내는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가급적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업체를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고 함.
미국이 어느 정도로 한국의 의견을 수용할 지가 관건.
그러나 구조만 보면, 엔비디아와 OpenAI의 계약과 유사.
한국이 미국에 투자를 해서 원리금 회수 전까지 수익의 50%를 가진다는 건 (원리금 회수 후에는 수익의 10%가 한국 몫) 투자 프로젝트의 지분을 가진다는 건데,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투자 받은 돈으로 한국의 제품과 서비스를 주로 구매하기로 한 것.
엔비디아가 OpenAI에 투자를 해서 OpenAI의 지분을 확보하고, OpenAI가 그 돈으로 엔비디아의 GPU를 구매하는 계약과 구조상 유사.
미국이 한국의 요구를 상당히 수용한 세부 내용을 받아들인 건 한국의 활용도가 높다는 판단 때문일 것.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원전, 조선 산업 경쟁력이 높은 만큼, 이를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한국과의 상호 의존성을 높이는 합의를 했을 것.
그리고 원리금 회수 이후에는 수익의 90%를 배분 받는 구조이므로, 투자 프로젝트가 성공한 이후에는 미국이 큰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이점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