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본 정부의 디지털자산 업무 로드맵

■ 정부 ‘2026 경제성장전략’ 발표

지난 9일,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2026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적극적 거시정책 및 부문별 활성화를 통해 경제 성장률 2%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마련 등 디지털자산 제도화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1분기 중 디지털자산 기본법으로 통용되는 2단계 입법을 진행하고, 국경간 스테이블코인 이전, 거래 등 규율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을 추진하고 디지털자산을 활용하여 국고금 관리를 선진화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1분기 중 추진,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가속

가장 먼저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가 담길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이 1분기 중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발행인 인가제 (자본력, 재무 건전성 등 심사), 준비자산 (발행액 대비 100% 이상 유지 의무화), 상환청구권 법적 보장 (이용자가 언제든지 발행인에게 스테이블코인을 법정화폐로 상환 요구 가능)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을 법상 지급·결제 수단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 8개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금융위의 정부안과 독자 발의 가능성이 제기된 민주당 디지털자산 TF의 법안 등이 논의를 앞두고 있다.
정부가 입법 추진 시기를 1분기로 제시한 만큼, 빠른 의견 조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디지털자산 법안의 경우 제정 후 시행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 (일반적으로 1년)을 두고 있어 연내 혹은 2027년 상반기 중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시행도 기대해볼만 하다.


또한 국고금 집행의 25%를 디지털화폐로 집행하도록 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에 예금토큰을 시범 적용 (26년 상반기)한다고 발표했는데, 적격 충전기의 구매·설치가 확인된 경우에만 예금 토큰을 지급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정산기간을 단축시킨다는 계획이다.
즉, 디지털자산의 ‘프로그래머블’ 기능을 이용해 효율을 높이고, 보조금·바우처 등 추가 사례를 지속 발굴하여 디지털화폐의 활용 확대도 촉진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