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자본 K-ICS 비율 도입 발표에 따른 30년 금리 영향
KB Bond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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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매수세는 약하겠지만, WGBI 자금이 유입되는 4월은 변수
- 기본자본 K-ICS (지급여력비율) 비율 제도 실행을 발표한 금융당국.
2022년 말 RBC 제도에서 보험사들의 요구자본은 67.9조원이었지만, 2023년 K-ICS 비율 제도가 실행되면서 2024년 3분기말 요구 자본은 118.9조원까지 확대.
요구 자본이 확대되면서 보험사들은 K-ICS 비율을 관리하기 위해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 등 자본증권의 발행액이 증가.
특히, 2024년 하반기 이후 금리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시장금리가 하락하자 K-ICS 비율의 분모에 해당하는 요구자본 (지급여력기준금액)이 가파르게 상승 (K-ICS 비율 하락).
K-ICS 비율의 분자에 해당하는 가용자본 (지급여력 금액)은 1) 기본자본 (자본금, 이익 잉여금 등)과 2) 보완 자본으로 구성되는데, 보험사들은 자본 증권 발행을 통해 K-ICS 비율 관리에 나섬.
문제는 금리가 높은 자본증권의 발행으로 보험사들의 수익성은 악화되며 수익성 악화에 따른 K-ICS 비율 하락에 대응해 자본증권을 추가로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짐.
이로 인해 2025년 3월 13일 금융당국은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보완자본까지 포함되는 K-ICS 뿐 아니라 보완자본을 제외하는 기본자본 K-ICS 비율도 실행할 것임을 시사 (2025/3/14).
1월 14일 발표된 기본자본 비율 실행 발표는 이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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